이재오, “권력 나눠라” 박근혜 압박
권력 독점 폐단 없애는 '분권형개헌' 박근혜 후보 먼저 시작해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2/11/21 [18:54]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박근혜 후보에 분권형 개헌을 받아들일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21일 분권형개헌추진국민연합 대구.경북지부 대회에서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한 대구와 경북이 가장 먼저 권력을 나눠주는 새로운 문화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그 시작은 대통령 후보이자 대구경북 출신 후보인 박근혜 후보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 이재오 의원이 자신의 분권형개헌안을 받아들일 것을 박근혜 후보에게 촉구하고 있다 © 이성현 기자 | |
1천여 명의 군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이 의원은 “세계 30대 선진국의 경우, 우리처럼 특정인이 권력을 독식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중진국(개발도상국) 15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진입이 안되는 이유가 권력을 독점하는 데서 오는 폐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장 큰 폐단 가운데 하나로 공천권과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들었다. MB정부가 정권 마지막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한사람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도 부연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권력에 대해 “권한을 받는것은 좋은데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시골에서 소가 새끼를 못 낳아도 대통령 책임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자치에 대한 의견을 말할 때는 “우리나라가 무슨 지방자치냐. 이런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려면 재정과 권한을 모두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중앙집중식 권력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 또한 중요한 권력 나눔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방의회의 공천에 대해서는 “특정인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등 부패와 비리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공천권을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길밖에 없다”고 제시했다.
대통령 중심의 권력에 대해서도 “차기 정부 수장은 외치를 담당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제 영역을 넓히는 역할을 담당하고, 내치는 국무총리와 국회가 알아서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견제 및 조언은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됐다. 그는 “앞으로 우리 정치는 권력을 새로운 나눔의 형태로 전환하는 나눔 문화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가장 먼저 대선 후보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권력을 나누려는 후보가 누구인지, 그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 후보가 이런 제안을 가장 먼저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는 등 박 후보가 개헌 의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국민 앞에 보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영남출신이 대통령으로 통치한 시간을 예로 들며 “후보들이 어디서 나오든 상관없지만 이제는 권력을 열어놓겠다. 나누겠다, 내각에 옮기겠다는 말을 영남권 출신 후보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 영남권 출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은 없었다. 이는 박 후보에게는 자신의 분권헌개헌안을 받아들일 것을 재촉하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실제 권력 나눔 의지가 있는 후보를 선출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사실상 박 후보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 백만인 서명 의미가 담긴 장미 한송이를 전달받고 있는 이재오 의원 © 이성현 기자 | |
대구경북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그는 “새로운 권력 나눔의 문화 현상이 후보들만의 책임은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고 독재정치를 무너뜨린 곳이 이곳 TK 아니냐, 역사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온 사람들이 TK 사람들 아니냐. 이제 나누자는 목소리도 TK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병국 전 국회의원과 차진영 공동대표를 비롯, 이덕천 전 대구시의회 의장과 신현국 전 문경시장, 서중현 전 서구청장, 허태조 (사)전국산림보호중앙회회장 및 김병구 공정사회실천운동중앙회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의성 출신의 이왕식 경북도의회 의원도 모습을 보였다.
한편, 분권형 개헌추진국민연합은 이달 중으로 전국의 150만 서명을 완료한 뒤 300만명을 목표로 2차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은 1백만명이 서명을 완료, 이재오 의원에게 백만 송이 의미를 담은 장미 한 송이가 전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