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목소리
정부여당에 공공병원 폐업이 아닌 공공의료 확대 촉구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4/15 [13:04]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오전 11시 새누리당 대구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폐업조례 개정안 통과를 규탄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4월12일 ‘진주의료원 폐업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것이다. 이 사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공의료 확대를 공약한 것과 맞물려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오는 4월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 절차앞두고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이 이성을 상실한 행동을 하는 것은 홍 도지사의 배후 조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도민의 건강권을 후퇴시키는 홍 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의료 확대를 공약을 거론하며 “약속이행의 시금석은 바로 진주의료원으로 박 대통령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폭주를 수수방관하며 공공의료의 붕괴를 지켜봐서는 안된다”며 “진주의료원 정상화, 공공의료의 강화를 위해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지원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2009년 기준, OECD 국가의 공공의료 평균 비중이 75%인데 반해 한국은 10%에 불과하며 한국과 1인당 GDP가 비슷한 체코가 91%, 한국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멕시코가 65%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의 척박한 공공의료 수준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공병원을 없애겠다는 것은 새누리당과 경남도청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이고, 대국민 사기”라며 강력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연 1천만원 이상 고액진료비를 내는 환자와 가족 수가 국민의 20%를 넘어서고 중증질환의 경우 가계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전체 국민의 30%는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등 무려 국민 410만명이 의료사각지대로 방치된 상황인데도 한국은 오히려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과당경쟁과 무분별한 비급여 서비스를 남발하고 있으며 여기에 전체 의료기관의 약 90%를 영리추구적인 민간 병의원이 차지하다 보니 과잉진료와 진료왜곡으로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한국에서의 공공병원은 이같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막는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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