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할 때 알맞게 내리를 비를 단비 혹은 약비라고 한다. 농촌에선 지금 논에 물 잡으며 모내기할 때가 가장 바쁠 때가 아닌가 싶다. 지금의 농촌은 농한기, 농번기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연중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시설재배, 마늘 양파 등 이모작, 축산, 과수 등으로 농업인의 삶은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시계바늘과 같다.
이렇듯 농촌에서는 모두들 분주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데 농가의 부채문제는 쉽사리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편에선 고소득 시설영농으로 성공한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희망의 꽃을 피워 올리는 반면 일부 농가에선 수입 농산물과의 무한경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부채 문제에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2년도 농가경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 전국의 농가호당 평균소득은 31백만원이다. 이중 농업을 통해 올린 농업소득은 9백만원으로 전체 소득의 약 29%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농가부채이다. 2012년도 농가당 평균 부채는 27백만원으로 통계상으로만 보면 벌어들인 농업수입으로는 꼬박 3년을 갚아야 부채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수치이다.
부채로 고통 받는 농업인들은 소위 말하는 하우스푸어 보다 더 큰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자비용 증가, 부동산 침체로 인한 농지가격 하락 및 거래둔화, 농산물 가격하락 및 이상기후로 인한 소득 불안정 등 3중고를 겪고 있다.
농가부채로 고통 받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금융권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 사업은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채를 갖고 있는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고, 농가부채를 공사에서 대신 갚아주는 제도이다. 또한 해당 농지는 그 농가가 장기 임차하여 농사를 계속 짓게 하고 환매자금이 마련될 경우, 다시 본인이 사 갈 수 있도록 환매권을 부여해 줌으로써 부채 및 이자 상환에 대한 걱정을 줄여 안정적인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2006년부터 대구광역시를 관할하는 달성지사에서 지원된 물량은 2012년말 기준, 15농가 총 35억원으로 농가당 평균 233백만원이 지원되어 부실농가 경영정상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농지를 팔아 부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을 통째로 내주는 것이라 생각하여 기피할 수 있으나, 농어촌공사에서 안정적인 영농과 환매권을 보장해 주므로 잠시 농지를 맡겨두고 부채문제를 해결한 후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채농가에게는 단비와 같은 획기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