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2 공군기지는 1930년대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들에 의하여 활주로가 건설된 후, 지금까지 약 80년 동안 소음과 개발제한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 도시발전의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구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 경제하락으로 1인당 GRDP는 전국 평균의 60% 수준으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참아왔다.

하지만 고통을 대물림해야하는 지역주민들을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군공항 지역 주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늦게나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불가능할 것으로만 여겨졌던 K-2 이전의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군공항 이전은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문제다.

따라서 차기 대구시장은 대구지역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현안으로 K-2 이전을 상정하고 T/F를 구성해 장기계획을 세워 인력, 시설,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지난해 통과된 특별법에는 군공항 이전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군 공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군공항을 이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중 ‘재원조달’과 ‘이전부지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다행이 재원조달 문제에 있어 대구는 K2 부지의 경우 비교적 토지가치가 높기 때문에 개발하기 나름으로 이전비용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시행 절차다. 현재의 대구시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수 조원을 선투자,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을지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할 때 국회에서는 정부재정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정부의 재정투입 반대에 부딪혀 결국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차기 대구시장은 K-2 이전에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설득하는 노력과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군 공항은 국가의 주요 국방시설로서 만약 이전할 필요가 있다면 정부가 주관하여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주방폐장이나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정부가 막대한 지원을 했다. 비록 K-2기지가 대구에 있지만 이 기지가 단지 대구를 방어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며, 전 국민이 안보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이전할 때도 국가가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정부가 피해주민들에게 지급하는 K-2 소음피해 배상액이 매년 300억 원 정도로서 10년만 해도 3천억원이 되며 기지 이전이 늦어질 경우 그 금액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 자명하다. 군공항이 이전하고 나면 이런 손해배상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규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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