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이전법’ 대구지역 대선 이슈 부상
민주당 ‘새누리당이 무산시켜’ VS 새누리당 ‘치졸한 거짓말’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12/04 [15:03]
지난 11월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처리를 유보한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지역에서 중요한 대선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에 위치한 K2공군기지로 인해 상당수 대구시민들이 재산권을 수십년 동안 제약당하고 감내하기 힘든 소음에 시달려 군공항 이전문제는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이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동구을)은 수원, 광주 등 도심에 군공항이 위치한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군공항이전특별법을 강력 추진해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1월16일 만장일치로 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겨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선동 의원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필요성을 들어 처리를 유보시켜 버렸다.
군공항이전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2개 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권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데다가 새누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이 제동을 건 격이어서 군공항이 있는 지역민들의 불만이 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통합당은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이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여야간의 합의를 무시했으며 그 배경은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보수파의 표를 의식해, 민생법안인 군공항이전특별법을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보수언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란 비난이다.
민주통합당 대구선대위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이 법안을 무산시켰다고 강력 비난했다.
| ▲ 민주당 대구선대위가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삼엄한 경계가 펼쳐진 K2공군기지. © 정창오 기자 | |
민주당 대구선대위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가 이뿐이 아니다”라며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더니 재벌본색을 드러냈고,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 처리를 가로막고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국회에서 무산시킨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구선대위는 특히 “대구는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K2 공항이전은 다 된 것처럼 떠들던 지역”이라며 “이처럼 이중적인 태도로 정치 불신만 가중시키는 새누리당이 또다시 정권을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의 권성동 법사위 간사와 이한구 원내대표가 법사위에 계류시킨 것은 사실이고 본 의원조차도 이분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분개하고 있다”면서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오직 표만 생각하고 뒤늦게 숟가락만 걸치려는 행동은 정치의 금도를 모르는 참으로 치졸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지난 5년간 국방위에서 외롭게 투쟁해서 국방부와 공군, 정부 각 부처를 설득하고 다녔을 때 민주당은 어디에 숨어 있다가 법이 국방위를 통과하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비난하는 것이냐”면서 “대선을 앞두고 치졸한 거짓말로 대구시민을 혹세무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군공항이전법은 국회 회기가 변경되면 폐기됐던 과거와 달리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 법사위 회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 표결에 붙이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유승민 의원은 이를 근거로 군공항이전법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거짓말’이라고 공세를 취하는 한편 국회법 규정과 상관없이 빠르면 2월 국회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