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대구시민의 숙원인 K2-공군기지 이전의 법률적 근거가 될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법안은 국방위원회에서 11월 16일 여야 만장일치로 새누리당 유승민·민주통합당 김진표, 김동철, 신장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개 특별법안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마련해 법사위로 넘겼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는 당연시 됐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권선동 의원(강릉)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특례조항의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절차적 하자를 주장해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시켰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에세 전화를 걸어 법사위 통과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한구 원내대표는 “대선전 처리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법안처리 무산의 주역으로 이 원내대표를 지목했다.

민주당 대구선대위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제동으로 처리하지 못한 것은 원내대표의 지시나 묵인없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구선대위는 29일 논평에서 “K2-공군기지 이전은 비행기 소음과 재산권 침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민들의 절실한 숙원”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번에 기지이전 반대 세력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그들의 반 대구, 반 서민적 속성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또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이 법안처리 무산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보여준 기만적 꼼수”라면서 “유승민 의원은 기지이전의 성의가 있는 척 법안 발의를 하고, 일단 국방위 통과는 찬성해 준 뒤 법사위에서 저지했으며 이러한 대국민 기만극의 총지휘자는 이한구 원내대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대구동갑)은 30일 전화를 통해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권성동 의원이 법안처리에 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국회법이 개정돼 법안심사소위에 무한정 계류시키는 방법으로 처리를 미룰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며 빠르면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아울러 “민주당이 K2-공군기지 이전법안을 새누리당이 반대했다거나 법안소위에 계류시킴으로써 법안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선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에 타격을 주려는 전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 의원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이유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문제제기 때문인 이상 새누리당이 지역 숙원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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