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포항】박영재 기자= 이창균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경제학박사, 전 포항시장후보, (사)한국지방자치연구원장)은 지난 9일 김무성대표의 마포포럼과 안형환전의원의 통합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상과 지역창조 개혁과제에 대한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했다.

모두발언에서 이창균 박사는 시장이나 군수,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예산낭비와 비리가 판을 쳐 지방자치 폐지까지 말할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불신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지방자치 전문가로서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결국 지방자치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이고 그래서 국회의원, 시장, 지방의원 등 사람을 잘 뽑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인구나 규모면에서 대부분 자치단체가 자치단체로서의 자생능력이 취약하고 광역과 기초 등 행정계층이 다계층으로 되어있어 중복행정을 초래해 인력과 재정을 낭비하는 구조이다. 

특히 재정적으로는 20년째 여전히 지방세비율이 20%로 2할 자치수준이고 재정자립도는 2004년 57%에서 2015년 45%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지방세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못주는 자치단체가 52%나 되어 중앙정부로부터 손 벌려서 꾸려가는 처지임을 감안하면 이는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으로 국가개조수준의 개혁을 통해 지역을 새롭게 창조할 것을 주장했다.

첫째, 중앙집권적 National Minimum의 새로운 국가발전 및 지방분권 이념을 정립해야 한다.

둘째, 도와 자치구를 없애고 전국을 80여개의 다양한 시로 재편 및 단층제로 해 국가개조수준의 혁신으로 인력과 예산 낭비요인을 획기적으로 없애야 한다.

셋째, 국가와 지방사무를 재정립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해 종합행정을 실현해야 한다.

넷째, 이를 기준으로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한다.

다섯째, 각 지역의 비리와 예산낭비는 투자사업에서 비롯되므로 투자사업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게 되면 비리뿐 아니라 예산낭비를 크게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이창균 박사는 포항고와 일본 교토대 경제학박사 출신으로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위원회 실무위원장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 TF위원을 지낸 한국최고의 지방자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해 포항시장선거에 출마한 재원이며 현재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있다.

한편 이창균 박사는 작년 포항시장선거에서의 지지세를 바탕으로 내년 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포항북구에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