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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은 올해도 국고로 편성되지 못한 누리과정(3~5세 보육과정) 예산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고편성 법제화를 주장했다.
경북도당은 “박근혜정부가 지난 대선공약인 ‘보육 국가 완전 책임제’를 헌신짝처럼 져버렸다”며 “박근혜 정부식 무상보육은 ‘국민부담 0원’이 아닌 ‘국가부담 0원’을 뜻한 것이었냐”며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누리과정예산이 국고로 편성되지 않아 올해 경북도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6개월짜리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경북도당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시 미봉책의 피해는 결국 초.중등 교육의 부실화로 연결된다. 무상보육 공약은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누리예산 국고부담을 법제화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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