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입도지원센터 건설에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던 정부와 경상북도가 이 사업을 전면 중지하면서 비난 여로누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그동안 추진해오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설을 백지화한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이에 소요되는 약 30억원의 예산은 울릉도 개발에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지난 달 20일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계획 공고에 이어 사업자 선정만 남겨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공사 백지화를 선언했다. 보통의 사업 같은 경우, 취소를 하기에도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해수부 및 정부방침은 너무나 느닷없이 벌어져 울릉도와 독도 주민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  독도의 전경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상쇄시키고, 우리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 경북도 역시 독도를 자치하는 지방정부로서 기타 독도 및 울릉도 사업과 함께 야심차게 병행 추진해왔다.

도민들은 해수부의 느닷없는 철회방침을 두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비난했다. 포항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50세.남) “(정부가 이 사업을 포기한)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가장 긍금하다”며 “(정부가) 국민들이 대강 짐작하는 선의 그런 해명이 아닌 진짜 해명을 시원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일본을 의식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더욱 화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정치권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설명서를 통해 “취소 결정의 계기가 한·일 간 외교마찰을 우려한 것이라면 더욱 용납할 수 없다”며 “군사시설도 아닌, 피난시설의 일종임에도 정부가 지나치게 일본의 눈치를 보는 등 ‘굴욕외교’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재근 의원도 “( 박근혜 정부가)전시작전권 전환도 연기하면서 군사주권을 포기하더니 독도 눈치 보기로 영토주권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나했으며 울릉도와 독도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도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보류 규탄’기자회견을 펼치는 등 강력한 후폭풍을 맞고 있다.

입도지원센터 뿐 아니라 정부는 독도 과학기지와 방파제 건설 사업 등도 한경문제를 이유로 들어 모두 취소했던 경험이 있다. 이들 사업 역시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업들이었다.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지역이지만, 그동안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왔었다. 그런 정부가 느닷없이 환경 문제 및 천염기념물을 이유로 들어 사업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일본과의 마찰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해석밖에는 달리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를 규탄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포항시청 공무원들이 독도를 사랑하자는 의미를 담아 독도사랑 티셔츠를 입고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포항시 제공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국토수호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여야가 반대하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취소 결정’을 해양법, 독도 경관문제 등의 이유”로 단락 지을 것인지, 정부의 독도수호의지가 없음을 천명할 것인지 박근혜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동안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감수하면서라도 사과를 받아내려 했던 모습이 진정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상북도에 대해서도 “이러한 정부방침에 어떠한 입장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독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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