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행과 다를 수있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진전국면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매일 같이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 현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조치에 대한 신뢰성 상실은 극에 달하고 있다. 상황이 급변하는데 대하여 정부의 상황별 대응조치 능력 미흡과 국가 위기관리시스템 혼선이 문제가 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2003년 3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내 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 정비한 뒤, 같은 해 6월 청와대 내에 NSC 사무처의 '하드웨어'격인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을 설립했고, 종합상황실은 안보(통일·외교·국방부, 국정원), 재난(소방방재청·건교부·기상청), 국가핵심기반(행자부·산자부·경찰청 등), 기타(지하철공사·도로공사 등) 분야 정보를 실시간 취합, 분석하는 기능을 맡았다.
 
2003년 사스 대책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국가재난컨트롤타워 격인 위기관리센터가 대통령의 진두지휘 아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만큼 치열하게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로 사스로부터 국민이 자유로울 수 있었고 사스 예방 모범국으로 평가 받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위기관리 부문은 안보 분야에 한정하고, 비안보분야는 각 주관 부처로 분산하도록 하는 등 위기관리 부문의 범정부 차원 관여도는 대폭 줄었고, 현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 직속 국가안보실 등은 통일·군사·외교 부문만 담당하고, 재난 컨트롤타워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 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국민안전처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메르스 사태에서 국민안전처가 특별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메르스 환자발생 보름이나 지난 후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는 등 면피행정, 뒷북 행정으로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메르스 사태는 배수진을 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함은 당연한 명제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메르스 국면을 진전시키고 향후 예측할 수 없는 국가재난상황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처럼 청와대가 국가재난 컨트롤타워의 주도권을 쥐고 현재 부처별 분리형으로 운영 중 메르스 대응 기구를 업무의 체계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편하여야 할 것이며, 더 이상 국가재난국의 불명예를 안아서는 안 될 것이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