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전기, 가스 요금이 일제히 인상되는 가운데 주택-농사용은 동결됐지만 대체적인 반발기류가 거세다. 또 오는 2011년부터 전기요금 연동제(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이 자동 변동)가 도입되고, 시행이 보류 중이던 가스요금 연동제가 내년부터 재차 시행된다.
 
주택-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과 무관하게 동결되면서 추가 부담은 없다. 또 가게, 상가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 인상율은 2.3%로 최소화됐지만 원가보상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산업용 전기요금은 6.5%, 교육용은 6.9% 인상되고, 에너지 낭비가 심했던 심야전력 요금은 8% 인상되며 내년부터 신규 공급이 중단된다.
 
심야전기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 취약 층에 대한 제외조항을 두고, 심야전력을 계속 공급하면서 할인율도 기존 대비 높아져 요금인상 요인이 줄은 모양새지만 농가 등 기존 사용자들의 대폭 반발이 예상된다.
 
전기요금은 평균 3.9%, 가스요금은 평균 7.9% 인상되는 가운데 가스 경우 주택용 인상률은 5.1%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반면 산업용은 9.8% 인상된다. 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사용량과 상관없이 전기요금을 일괄 20% 할인해주는 방안도 오는 8월부터 도입되는 등 표면적으론 서민코드가 다소 반영된 듯 하지만 실제 반발기류는 만만치 않는 분위기다.
 
일반가정의 경우 추가적 전기요금 부담은 없지만 산업용 전기를 쓰는 사업장 경우 기존 대비 부담 폭이 커진다. 또 가스 경우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월 2천2백 원 가량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 지속적 경기침체에 따른 체감 반발지수를 배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측의 이번 조치와 관련 27일 인터넷 각 포털에선 부자 감세 분을 서민 주머니에서 충당하려 한다는 테마가 주를 이루는 포괄적 성토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었다.  

한 네티즌은 “심야전력의 대부분이 농촌의 농업용이고, 지방의 영세한 사람들이 쓰는데 난방비 싸게 해 준다고 지원까지 하며 장려할 땐 언제고 한해가 지나기 무섭게 오르고 있다”며 “1천만 원 정도 빚내 심야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또 "산업용 전기.가스료 올리면 물가 당연히 오르는 거 아니냐.." "서민배려? 농촌사람들 등쳐먹고 잘하는 짓이다.."두번만 서민코드하면 국민들 굶어 죽이겠군.."하는 성토성 댓글이 줄을 이었다.
 
실제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인해 한국전력은 6천6백여 억 가량의 적자분이 감소되고, 가스공사 경우 약 4천억 가량의 미수금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소비자 물가는 0.08%P, 생산자 물가는 0.198%P 가량 각각 오를 것으로 분석되면서 제반 반발기류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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