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들의 심각한 '모럴 해저드'
무한경쟁시대 자기반성, 인식전환없을 경우 외면당할 개연성
김기홍 기자  | 입력 : 2009/10/22 [23:32]
'국립' 간판을 앞세운 소위 대학병원들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심각하다.
단초는 ‘부 도덕’의 도마 위에 오른 국립 서울대병원이 제공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가 서울대병원에 대해 ‘장애인 고용 율 최저’ ‘진료비 환불건수 및 액수 최다’ ‘건보 건강검진 참여요청 무시’ 등등 갖은 가려진 이면을 지적한 가운데 비난 여론도 만만찮다.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09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치과제외)의 접수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진료비확인 접수건수가 311회로 전국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았다. 또 공정거래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부당 징수 선택 진료비(05.1~08.6)도 자그마치 560 여억 원이다. 반면 고가의 민간건강검진을 시행하면서 최고 660만 원짜리 검진을 운영해 연 40억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건보공단에서 해마다 건강보험 건강검진 참여 협조 요청을 하고 있지만 계속 외면중인데다 공공의료사업도 제대로 시행않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전체 공공의료 환자 진료비율은 7.3% 수준인데 반해 서울대병원은 4.1%에 불과하다(사립대병원 9.7%). 더욱이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고용 율은 0.01%로 전국 국립대병원 중 가장 낮다. 여기다 10개 거점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의무 고용 율 3%를 지키는 병원은 단 한곳도 없다.
하지만 이는 서울대 병원에만 국한된 게 아닌 국립병원 대부분의 오랜 고질병으로 그간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다 갖은 정책적 복합요인이 상충돼 있어 한마디로 단정 짓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일반병원도 아닌 국립병원이란 그 상징성 및 권위 등을 생각하면 스스로 이미지와 신뢰를 너무 무너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 생명을 다루는 기본 축 위에 하루에도 수많은 다양한 환자들의 생과 사, 희비들이 교차하는 건 일반병원이나 국립병원이나 매 한가지다. 그러나 유난히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의료진의 태도, 시장 통 같이 북적거리는 대기실, 하늘에 별 따기와 버금가는 병실 잡기 등은 국립병원에 한번 가본 이들은 누구나 공감할 부분일 것이다. 물론 대중들의 막연한 '간판' '국립병원' 선호도 이에 한 몫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대중들이 의사들에게 통상 ‘선생님’이란 경칭을 붙이는 이유는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 때문이다. 더불어 의사, 의료계에 대해 화려한 수식어 및 경외가 늘 따르는 것은 고수익 직종, 전문성과 함께 하나뿐인 생명을 담보로 신뢰를 맡기고, 의지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남다른 도덕성 및 인격, 덕망이 요구되는 개연성도 거기에 따르며 ‘국립병원’이란 권위와 신뢰도 마찬가지다.
물론 좋은 의사와 친절한 병원들도 많다. 그러나 ‘국립병원’과 소속 의사들을 한번 쯤 접해본 이들은 아마 대부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다. 아니 이는 불친절한 전체 종합병원 및 소속 의사들의 단상이 될지도 모르겠다. 환자 및 보호자의 나이 여부를 떠나 통상 하향 반말 조인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의사들. 철저이 수익성 위주의 병실 운영 및 환자 돌리기 등등.
의료계도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하나의 서비스업으로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자가 있어야 병원도 유지하고 의사들 수입도 파생되기 때문이다. 또 각자 나름의 경영상 문제도 있겠지만 '국민 생명'을 다루는 공익측면의 책무가 우선이며 더 크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초심 전환을 요구하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단 생각도 든다.
그러나 그들도 사회적 고통분담과 함께 손님인 환자를 친절과 미소로, 수평적 존중의 대상으로 인식 전환없이 해당 ‘간판’만 앞세운 채 수익성 위주의 현재 양태를 지속할 경우 언젠가는 ‘국립’이 ‘고립(?)’으로 될지 모른다. 국립병원에 대한 신뢰회복이 요원한 가운데 진정한 권위 및 신망도 그때서야 뒤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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