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法務 사형장 설치 지시 지역 술렁
이귀남 법무장관의 발언에 청송군의회 성명서 발표등 '부글부글'
박종호 기자 
| 입력 : 2010/03/17 [17:16]
16일 청송을 방문한 이귀남 법무장관의 사형집행시설 발언이 청송은 물론 경북권 전체로 불똥이 튀고 있다.
특히 청송지역은 이같은 이 장관의 발언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 ▲ 청송군의회(의장 이광호)가 17일 이귀남 장관의 발언에 반대성명서를 채택했다. © | |
청송군의회 이광호 의장 등 의회 의원들은 17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의원들의 뜻을 묶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광호 의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청송이 1983년도 ‘청송보호감호소’가 설치된 이래 ‘악명 높은 교도소’가 있는 곳으로 각인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사형집행시설이 설치된다면 청정청송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면서 “청송지역에 사형집행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지역정체성 회복 차원에서 결연한 의지로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이러한 지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강행할 경우 군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청송 뿐 아니라 경북도청이 있는 대구에서도 도청을 중심으로 이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나라당 경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이귀남 법무장관이) 도대체가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이런 민감한 사안을 두고 지역 정서는 생각지도 않고 자신의 한 치 혀만 믿고 뱉고 가는 행동 은 장관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격앙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이 장관은) 정치적 퍼플리즘에 아주 익숙한 사람인 것 같다. 그동안 청송은 교도소 문제로 발전에서 항상 악영향을 받아 왔던 지역”이라며 “군민들의 노력으로 이제 청정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판에 이런 철없는 소리를 강아지가 마치 아무곳에나 똥싸듯 아무렇게나 뱉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선 기자들은 더 이해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그동안 청송지역을 얼마나 학대했느냐고 아우성이다. 대구지역의 한 일간신문 기자는 “청송은 그동안 군사 정권이 만들어놓은 불편한 유물(?)로 수많은 불이익을 당해 왔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불편한 이미지를 벗고 청정한 도시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엄청난 노력과 희생을 치러야 했는데, 일개 정부의 한 관료에 의해 이러한 청정도시의 이미지가 날아갈 판”이라고 혹독한 비평을 했다.
| ▲ 한동수 청송군수가 기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청정 청송을 설명하는 모습 © | |
실제 청송군은 이 불편한 이미지를 벗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한동수 청송군수는 처음 임기를 맡았을 당시 “청송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데 무엇보다 우선점을 두고 모든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한 주민들의 단합된 마음과 화합을 강조해 왔다.
군민들 역시 행정기관과 지역 리더들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이귀문 장관 발언의 파문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군의회의 성명에 이어 청송에서는 시민단체는 물론, 지역 관변 단체 등지에서도 성명서 채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명 서 - 법무부장관의 청송교도소『사형집행시설』설치 검토(지시) 관련 -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지난 3월 16일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지역정체성을 더욱 훼손하는 처사로 우리군의회는 3만 군민과 함께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예로부터 우리 청송은 산자수명하고 인심이 순후한 고장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연이 가장 잘 보존된 몇 안되는 청정지역 중 한 곳이며, 군민의 대부분이 관광과 농업을 주산업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1983년도에 우리지역에 『보호감호소』가 설치되면서 수많은 수용자들의 집단 단식과 사망, 자살 등으로 이어져 ‘악명 높은 교도소’가 있는 곳으로 각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민 모두는 선조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지역 이미지를 계승 .발전시키지 못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출감자들의 재범으로 인한 직접 피해지역으로 군민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수형자의 감호.교화’라는 대의를 위해 말없이 감내해 오고 있다.
특히, 교도소가 있는 진보는 낙동강수계보호구역으로 각종 행위제한으로 지역경제가 날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즉흥적.근시안적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사형집행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청송을 ‘사형장’이 있는 곳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청정지역 이미지 또한 크게 훼손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특히, “사형수는 사형집행장이 있는 수감시설에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형수가 있는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군민 정서를 무시한 단순논리에 불과한 어불성설이며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
이에 우리군의회는 청정자연․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진 우리 청송에 사형집행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지역정체성 회복 차원에서 결연한 의지로 적극 반대하며,
이러한 지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강행한다면 3만 군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청송교도소 내에 사형집행시설 설치 검토”를 백지화하고 기존의 서울․부산구치소 등 전국 5개소 사형집행시설을 활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3월 17일
청송군의회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