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 청년실업 전국 최악 ‘미래가 없다’
특단의 대책마련 없으면 실버타운 전락 불 보듯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10/04 [14:46]
대구·경북지역의 청년실업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4분기 대구시의 청년실업률은 전국평균 7.7%를 상회하는 9.5%이며 이는 전국 2위이다.
2009년 3/4분기 9.9%로 전국 1위, 4/4분기 9.1%로 2위, 2010 1/4분기 10.2%로 전국 3위를 기록해 최근 1년 동안 대구의 청년실업률은 전국 최악수준이다. 대구의 높은 청년실업률은 비단 대구의 문제만이 아니다.
경북도 대구보다는 사정이 야호한 편이지만 대구의 청년실업문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구·경북광역권의 중심도시가 대구라는 점과 대부분의 대학이 경북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대구지역의 청년실업율이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지역의 청년, 학생들은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 갈 수밖에 없다.
청년실업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이러한 현상은 심화될 것이고 멀지 않은 장래에 실버타운으로 변모한 대구·경북을 만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는 그래서 실체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내어 놓는 청년실업대책은 그 실효성이 없다. 정부와 대구시, 경상북도에서 발표한 대책은 청년인턴제로 대표되는 임시직 양산이 주를 이룬다.
이를 통해 단기간의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수치를 낮추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도 인턴제는 단기 일자리에 불과하고, 나이와 일할 기관 등이 한정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지표 수치를 위한 단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청년인턴 대부분이 인턴기간이 끝나면 다시 실업자나 취업준비생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임시방편이 아닌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정부와 대기업은 정규직 신규고용은 갈수록 축소하고 청년인턴제와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고용창출능력이 있는 공무원, 공기업, 500인 이상 대기업의 상용 근로자의 5% 인원만큼 청년신규고용할당을 하게 되면, 연간 11만 2천여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며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4년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해도 4년간 총 45만 명의 청년신규고용 창출이 가능해지지만 의무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 ▲ 지역의 야권도 청년실업문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정창오 기자 | |
청년실업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청년이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청년층이 사회의 주도층이 되는 20~30년 후의 미래를 그려보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당위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실업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실업운동’도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다. 대구와 경북지역의 청년단체와 학생단체들은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을 공언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29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대구·경북지역의 각 대학을 순회하는 등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의식 실태조사사업, 대학별 순회 상담, 강연회와 같은 일련의 사업을 진행하여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정부와 지방정부에 청년실업대책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경북 청년실업네트워크는 5일 경북대학교 정문 앞에서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대구경북 청년실업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없는 청년실업대책 철회하고 현실적 청년실업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