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청년실업률이 2008년 8.9%, 2009년 3/4분기에 9.9%를 기록함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의 청년단체와 학생단체는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극복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실업극복프로젝트 ‘날자’>를 대구지역에서 최초로 진행했다. 

 이들은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대구지역 각 대학 캠퍼스를 순회하며 취업상담과 퀴즈대회, 문화제, 강연회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법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     © 정창오 기자

경북대학교 북문 앞에서 열린 ‘청년실업극복프로젝트’ 시작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청년인턴제 문제점과 규탄발언과 청년고용할당제의 취지와 의의, ‘날자’ 사업의의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으며 청년실업의 상황을 타개하는 의미의 기왓장 격파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청년실업극복프로젝트인 ‘날자’사업은 현재의 청년실업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향후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임을 경고하고 더욱이 대구경북지역의 청년실업문제는 가장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관련 사업과 고민은 부재한 상황에서 청년실업문제를 청년과 학생이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는 82만 6천명으로 실업률은 3.4%, 청년실업자는 32만 명으로 7.6%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등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을 넘어 장미족(장기간 미취업 졸업생), NG족(No Graduation)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특히 대구지역은 2008년 대구의 청년실업률은 8.9%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고 2009년 3/4분기 실업률은 4.4%, 청년 실업률도 9.9%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등 상황은 더욱 암담해 이 추세대로 간다면 대구는 청년실업률 2년 연속 1등이라는 불명예스런 자리를  무난하게 차지하게 될 전망인데도 정부차원의 대책은 짧은 기간에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수치를 낮아보이도록 하는 임시방편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년인턴제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한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돼 기존 인턴청년 6만6천여 명은 다시 실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질타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의 경우 3% 청년의무고용이 권고사항으로 제시되어 있는 규정은 공공기관마저도 태반이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고용창출능력이 있는 공무원, 공기업, 500인 이상 대기업의 상용 근로자의 5% 인원만큼 청년신규고용할당을 하게 되면, 연간 11만 2천여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며 경제위기를 극복을 명분으로 4년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해도 4년간 총 45만 명의 청년신규고용 창출이 가능해지지만 의무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마저 이런 형편이지 사기업은 말할 나위조차도 없다. 청년실업극복프로젝트 ‘날자’ 사업 관계자는 정부에 대해 “사회복지서비스 강화와 청년 신규고용 창출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고 “경제위기, 고용대란을 극복하는 데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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