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정몽준 대통령 예비후보     ©정창오 기자

새누리당 대권주자인 정몽준 의원이 일본의 핵안보 입법과 관련해 22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부실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결국 지역내 군비경쟁과 핵확산으로 번지고 있는 형상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적은 일본의회가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 부칙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설치법을 수정하면서 우주활동을 ‘평화적 목적에 한정한다’는 규정도 삭제한데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이 원자력 이용에 안보를 포함시킨 것은 핵무장의 길을 터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본이 ‘안전보장’이란 문구를 에너지 안보, 핵시설 안전 등 포괄적인 안보의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강변할 것을 내다보고 “현재 동북아의 안보상황과 일본사회의 우경화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일본의회의 이번 행동은 그 동안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용을 하루아침에 허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데는 일본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역대정권과 6자회담을 통해 북핵을 막겠다던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책임도 크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핵안보 입법은 북한이 헌법서문에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한지 불과 두 달 만에 나온 것이어서 북한의 행위로 인해 지역내의 안보상황을 그 어느 때 보다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되며 일본이 이번에 삽입한 문구를 삭제하고 다시 한 번 비핵화의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천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우리도 당장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핵 보유는 우리가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비상한 시국에 최소한의 핵 보유능력도 갖추지 않는 것은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3일에도 “당장 자체 핵무기를 갖지 않더라도 적어도 보유능력을 확보해야한다”며 “많은 희생의 감내와 많은 비판이 쏟아질 수 있으나 북핵은 상식적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발언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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