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상정했지만 심의를 하지 못했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25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고 처리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대구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대경지역본부, 한국가스공사지부 경북지회가 가스 민영화 법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     ©정창오 기자

이들은 24일 오전 11시 30분 새누리당 대구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가스 민영화 법안이 통과되면 대구경북지역의 제시민단체 등과 함께 새누리당을 가스 민영화 법 통과 핵심세력으로 지목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법안에 대해 가스 공공성을 훼손하고 가스 산업을 재벌에게 떠넘기는 특혜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법안이자 에너지 재벌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제민주화 악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은 요금폭탄을 방지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공공요금 폭탄의 근원인 일부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성과급 잔치를 방지하고, 서민의 에너지인 도시가스와 전기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도시가스를 사고 있는 가스공사를 대신해 민간LNG 발전소가 스스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데도 가스공사 노조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가스를 민영화하고, 에너지재벌에게 가스를 넘겨준다'며 법안을 폄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스공사 노조는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에게 독점적으로 비싸게 받아왔던 가스요금을 이제는 그렇게 받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 국민들에게 진실을 왜곡하고 기만하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조는 민간기업의 특성상 수익이 가스요금 인하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란 주장 자체가 허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벌기업이 스스로 이익을 포기하고 가격을 낮춘 전례가 없다는 것은 공공부문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간 통신, 석유산업 등에서 증명된바 있다는 것.

노조는 떠 김 의원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5배나 비싸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로써 세계 가스시장에서 가스공사는 세계 최고의 ‘봉’이라고고 주장한데 대해 미국과 유럽, 러시아 등은 가스전에서 소비지까지 파이프로 연결하는 ‘PNG’ 형태인 반면 우리나라는 액화LNG여서 가격 비교는 무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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