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결성이후 최초로 경찰의 강제 영장집행이 이뤄진 다음날인 23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대구지부와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들이 대구시당사 앞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전면 선포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었지만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법원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진입했고 이는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경찰의 민노총 진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역시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폭거라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의 발언은 민영화를 관철하고자하는 꼼수”라면서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서발KTX 노선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철도민영화 수순이며 이번 파업은 결의 절차도 모두 준수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87년 이후 민주노조 운동의 상징이며 심장부인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침탈은 사실상 노동운동 자체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군화발로 짓밟겠다는 독재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의 역사를 쓰고 있다”면서 “과거 독재의 역사를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막아 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오늘부로 박근혜 정권 퇴진에 총력 투쟁으로 힘차게 달려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며 오히려 이를 방해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현행법을 위반했으며 이를 응원한 야당 의원들은 스스로 법을 부정한 입법기관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도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정부를 공안탄압 운운하는 것은 민주노총 및 야당의 정치선전에 불과하다”면서, “오늘로서 역대 최장 철도노조의 장기적 불법파업에 대해서 정부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비상중앙집행위원회는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과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시도 등을 전체 노동자와 민주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실질적 행동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우선 23일 전국적 확대간부 파업을 시작으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또한 매일 촛불집회를 통해 ‘안녕하십니까’ 와 비상시국회의 등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동의하는 연대세력과 공동 투쟁하고 대규모 선전전을 벌인다. 또한 오는 12월 28일 총파업은 물론 철도노조 3차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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