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국조 거부는 대국민 사기정권 출범”
민주노총대구본부 등 ‘쌍용차 국정감사 실시 및 새누리당 규탄’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3/01/22 [11:39]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경진보연대, 대구진보민주공동투쟁본부 등이 22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사 앞에서 ‘쌍용차 국정감사 실시 및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쌍용차 국정감사를 두고 야당 및 찬성 측은 쌍용차 사태가 개별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 등 고용시장 전반의 문제인 만큼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쌍용차 노사는 노사문제의 노사 자율해결 원칙과 정치권 개입으로 인한 회사 정상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이유로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난 10일 쌍용차 노사가 무급휴직자 455명을 복직하기로 합의했고, 평택시민들이 구성한 쌍용자동차 정상화 추진위원회의 국정조사 반대, 쌍용차 노조의 국정조사 반대 등을 이유로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대구본부 등은 기자회견에서 “대선국면에서 새누리당은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약속한 바 있으며, 누차에 걸쳐 확인했던 사실인데도 이한구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자체에 대한 부정을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명백한 대선공약 위반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등은 “쌍용차 사태의 장기화가 빚은 결과는 참혹하기 그지없고 갈등은 식을 줄 모르는 용광로처럼 달아오르고 있다”면서 “비정상적 대립과 반목을 종식하는 계기를 쌍용차 국정조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자는 대선이후 당리당략에 매몰된 나머지 대선공약을 헌신짝 버리듯 걷어차려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노동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노동현안에 대한 몰염치며 방치에 다름 아니다”고 거듭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쌍용차 노사의 무급휴직자 455명 복직합의 대해 “사측의 대대적인 언론발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 확약서 작성이라는 뜬금없는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다”면서 “이는 실낱같은 복직의 꿈을 꿨던 무급 노동자들의 영혼까지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등이 공개한 확약서에는 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사규를 지키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야당과 노동계는 이를 두고 “임금 체불 소송과 복직은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볼모로 복직불가를 운운하고, 임금소송 취하각서를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쌍용차 사측과 기업노조가 새누리당과 팀플레이를 하며 국정조사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 졌다”면서 “그것은 지난날 자신들의 치부가 햇볕아래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감추고 숨기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박근혜 당선인과 이한구 원내대표는 대선공약인 쌍용차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면서 “무급휴직자 복귀를 빌미로 국정조사를 회피한다면 박 당선자와 새누리당의 공약은 거짓이고 노동자의 눈물과 삶에 관심 없는 정권임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