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장차연)는 21일 오전 11시 새누리당 대구시당·경북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등급제 즉각 폐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중단,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현재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단체, 장애인부모단체, 인권단체, 진보정당 등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365일째 서울 광화문 광장 해치마당 지하도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6일, 중증장애여성인 김주영씨가 화재 속에서 활동보조인이 없어 대피를 못해 사망했고, 3일 뒤 경기도 파주에서 11살 과 13살 오누이가 화재 속에서 질식사 했다.
또 올해 7월 3일 장애등급판정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박진영씨가 수급권에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자,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유서를 내밀고 스스로 흉기로 가슴을 찔러 목숨을 끊었다.
대구장차연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장애인과 빈민을 억압하는 악법중의 악법”이라며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비인간적 장애인 차별의 상징이며, 부양의무제는 가난을 국가가 아닌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며, 복지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장차연은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장애인 공약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을 약속하였고, 민생안정 공약으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 등을 약속한 바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하겠다면서도, 장애등급제 폐지와 개인별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국정과제 추진계획에서 조차 누락되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언급조차 없이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하는 조삼모사 정책을 택하고 있다는 것.
대구장차연은 “박근혜대통령, 새누리당은 민중의 삶이 아닌 예산 맞춤식 복지로 제 본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지 않고 보다 기만적인 방식으로 장애인과 가난한 민중을 우롱하려 하고 있다”면서 “즉각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완전 폐지할 계획을 내어 놓으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