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촌에서는 매년 엄청난 양의 폐비닐과 농약용기가 버려지고 있지만 회수율이 낮아 심각한 환경오염 요인이 되고 있다. © 정창오 기자 | |
도심을 중심으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농촌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어야 할 농촌에서는 매년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폐비닐과 농약용기 등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폐비닐 현황을 보면 연평균 발생량은 약 320,000톤이지만 수거량은 182,000톤으로 수거율이 56.3%에 머무르고 있다. 낮은 수거율의 원인은 kg당 10원에 불과한 수거보상비다. 현재 수거보상비는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마다 편차가 큰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거보상금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수거물량의 이동이 발생해 수거보상금이 높은 지자체는 수거물량 초과에 따라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고 있다. 또 지역 간 물량이동으로 폐비닐 발생량에 대한 통계수요 예측이 곤란하며 단가 차이로 인한 지역 주민 불만이 가중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동집하장에도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11,943개소의 공동집하장이 있으나 81%에 달하는 9,737개소가 공터 등 노천에 설치되어 있어 환경훼손은 물론, 이물질 혼입 등으로 인해 수거ㆍ재활용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수거해온 폐비닐의 재활용도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통상 폐비닐은 습식재활용을 활용을 통해 흙, 수분,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면 재생원료인 펠렛을 만들 수 있다. 통상 폐비닐 수거량의 20%를 펠렛으로 만들 수 있다.
2012년, 18만톤의 폐비닐을 처리하였으며 재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약 36,000톤의 펠렛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88억원 규모에 이른다.
하지만 환경공단에서는 2012년 유상공급 10억원 수익, 습식처리 20억원 수익, 건식처리 1억8천만원 수익을 얻는데 그쳤고, 시설용량부족으로 3만톤은 위탁 처리했다. 특히, 건식처리는 93,000톤을 처리하는는 비용은 71억원인데, 이로 인한 수익은 1억8천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농촌폐기물 중 하나인 폐농약통의 전체적인 회수율은 68%이지만 농약봉지의 회수율은 37%에 불과한 실정이다. 폐농약툥기의 경우 환경오염 방지 및 수거율 향상을 위해 전국 12,136개소의 수거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미흡하다.
회수되지 않은 농약봉지나 농약용기는 논두렁, 하천가 등에 무단 투기되고 있고 독성이 강한 농약으로 인해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지만 수거보상비 인상 등 수거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상ㄴ황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1월 1일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 방치된 농촌 폐기물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오염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수거율제고 및 효율적인 재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완영 의원은 “폐비닐의 재활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적체 및 수거폐비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신규 처리시설 설치, 효율이 높은 시설로의 전환 및 처리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완영 의원은 또 “농촌폐기물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농약과 폐비닐로 오염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신토불이’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