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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북 구미】이성현 기자= 구미시가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이 끊이지 않으면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였다.
구미시 한 6급 공무원이 인터넷통신망 설치와 관련, 수천만 원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북도경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불과 한 달 만에 또 다른 6급 공무원 A 씨가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 횡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면사무소 산업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풀베기작업, 산불감시원, 논·밭두렁 소각비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수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줄을 잇자 “이러다가 구미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사건이 연례행사에서 월례행사로 바뀌는 게 아니냐”는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그러자, 시민들이 개방형 감사관을 민간인으로 교체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부패방지를 위한 감사 담당관의 민간인 채용”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구미시는 인사적체를 이유로, 또, ‘5급 자리 하나 지키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반대에 굴복해 외부 민간전문가 채용은 외면하고 ‘제 식구 감싸기’ 식 내부 공무원 채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대로라면 주민등록상 인구 30만 명 이상 도시는 감사담당관의 개방형 직위 공모가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내부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무늬만 개방형’인 경우가 많은데, 실제 2~5년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퇴직 직전 공무원을 임명함으로써 정년연장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는 다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010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도입 첫해에 검사 출신에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지내다 ‘삼성 비자금’ 문제를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를 채용해 화제를 모았다.
구미경실련은 “2년 근무 후 공무원으로 복귀하는 내부 채용 감사담당관이 ‘동료’ 공무원들에게 포도대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시민은 단 한 명도 없다”면서 “지역경제 장기침체기의 공무원 부패는 평소보다 지역 사회 신뢰도 추락을 배가시킨다. 구미시의 청렴도가 낮은 배경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관장에 대한 외부 민간전문가 개방형 직위 채용을 ‘5급 자리 하나 빼앗긴다.’는 이유로 한 차례 중단시킨 전례가 있다”면서 “구미시가 결국 공백기를 거쳐 올해 민간전문가 채용을 재도입하지 않았나. 구미시청 공무원노조가 ‘부패견제 식물노조’로 비판받는 이유가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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