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이하 국회개헌특위)와 대구시, 경북도가 5일 오후 2시부터 대구시청 대회의실(10층)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 대구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격려사중인 정세균 국회의장     © 대구시 제공

이번 토론회는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헌에 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을 돌며 총 11회의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토론회는 지난 8월 29일 부산, 31일 광주에 이어 대구 토론회는 세 번째로 열렸다.

▲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 대구시 제공

이날 이루어진 개헌에 관한 토론은 ‘기본권, 정부형태, 지방분권’의 3가지 안을 다루었고,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이 또다시 제기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진일보는 없었다.

최백영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국회개헌특위에서 기본적으로 나온 안을 가지고 와서 토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며 “개헌특위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정종섭 의원은 지정토론을 시작하며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해결하기 위해 수평적 분권과 수직적 분권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수평적 분권은 현행 대통령제를 고치는 것이고, 수직적 분권은 지방분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세헌 경북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미국을 빼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고, 후진국과 독재국가들을 보면 모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청석 자유토론 시간에 ‘성평등’, ‘동성애 개헌 반대’를 주장하는 기독 관련 단체 소속 시민들이 관련 내용만 주장하면서 토론장은 여기저기서 고성이 오가고 혼란스러워졌다. 상황이 일순간 흐트러지고 계획했던 토론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자 여기저기서 기독 단체들에 야유성 비난을 하는 이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한편, 사실상 국회차원의 개헌 준비를 이끌고 있는 이주영 의원은 이날 “1987년 체제를 탈피하는 개헌에 대구경북이 선봉에 서 달라”며 “국회 특위가 최선을 다해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 국민들의 개헌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 문 대통령을 비롯해 각 당의 약속이었다.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하도록 하겠다. 다만, 개헌은 국회의 주도하에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중심으로 개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TK는 정치와 사회, 산업을 이끌어 온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순회 토론회가 국민의 뜻을 반영해 개헌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개헌은 지속가능시대에서 미래로 가는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