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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입장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또한 개헌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겠다고도 했다.
그는 24일 배포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오랫동안 대통령의 4년 중임제로의 개헌에 찬성해 왔다”면서도 “ 개헌을 논의한다면 기본권과 3권 분립을 포함한 헌법 전반에 대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적 계산과 당리당략에 따른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개헌은 야합”이라며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또, 개헌 논의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보다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하는 개헌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지난 4년 가까이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이유로 자유로운 개헌 논의조차 반대해왔다. 올해 초에도 대통령께서는 우리 상황이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냐며 개헌에 반대했다”면서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극복에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대통령과 정부마저 개헌에 빠져 경제위기, 안보위기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등한시한다면 이는 국민과 국가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치권 물밑에서 거론되던 개헌론이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개헌에 대하여는 긍정적이라는 게 정가의 관점이다. 그러나, 방법이나 추진 주체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야당, 그리고 대선 주자별로 생각이 달라 보인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정현 당 대표는 대통령에 개헌을 건의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개헌론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비박계에서는 다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개헌에는 찬성하지만 국회 주도의 개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박대통령은 개헌의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야당에서도 개헌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미애 대표는 이날 “대통령은 개헌의 주체가 아니”라며 사실상 박 대통령 주도의 개헌론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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