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친이-친박 갈등 2차전 되나
친이 ‘분권형 권력구조’ VS 친박 ‘미래권력 축소 의도’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8/12 [13:27]
8.8개각 이후 개헌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이 개헌 적기”라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염두에 둔 포괄적인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수면아래 가라앉아 있던 개헌론이 격랑 속에 빠져들고 있다. 여야의 문제로만 본다면 일단 개헌론은 협상분위기가 열려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상당수 의원들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본다면 그리 녹록치 않다. 가장 큰 걸림돌이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기류다. 차기 대선이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즉, 외교·안보는 대통령이 맡고 국내정치 상황은 총리가 맡는 식의 권력지배구조의 변동 움직임은 유력한 대권 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가 정권을 잡았을 경우를 대비한 권한축소 의도가 다분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재 박 전 대표는 분권 없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권력체계의 변화를 염두에 둔 친이계의 중심인 한나라당 지도부가 생각하는 개헌과는 온도차이가 상당히 크다. 결국 개헌론이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르는 만큼 한나라당내 친이-친박의 갈등도 심화될 것이고 내심으로는 개헌에 찬성하면서도 한나라당 당내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 이재오 장관 후보자가 개헌의 주도적 인물이란 점을 부각시키며 일정 부분 거리감을 둘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의 협상대상이 되어야 할 개헌문제가 세종시 문제처럼 여당 내 친이-친박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란 우려는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래의 권력을 지향하는 친박계를 현재의 권력인 친이계가 미리 잘라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 친박계의 생각이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현재의 대통령제하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권력의 분화와 견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현 정권에서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개헌 자체는 이미 시기가 늦은 감마저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포괄적인 생각이다. ‘개헌론’이 친이-친박의 정쟁 2차전으로 번질 것인지 친이 주류가 친박의 반응을 떠보는 수준에서 숙지게 될지 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정치권은 물론 상당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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