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잠시 수그러들었던 개헌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어지러운 현 정국을 타개할 방편으로 개헌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이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0대 국회 의원연구단체 ‘대한민국살리기포럼’의 주도하에 개헌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로 이 의원은 “청와대발 국정 혼란 사태의 재발을 막고 현 정국의 출구를 마련하는 길이 개헌에 있다:며 ”실제 이같은 의견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아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어쩌면 이번 기회로 정치권에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철우 의원은 “현행 대통령제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해서 현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면 현 대통령이 질서 있게 퇴진하고 정국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개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헌 논의가 불 붙으면 퇴로가 고민인 박근혜 대통령의 퇴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실제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9명의 역대 대통령들의 말년은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 불행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슬픈 역사”라며 “현행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권력 분산형 통치 구조를 도입한다면 이와 같은 상황도 종식시킬 수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권력 분산 방안과 함께 정부의 권력 분산 방안인 ‘지방분권’이 중요한 의제로 논의된다. 과거에 비해 경제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한 지금은 정부에 권한이 집중되고ㅡ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종속되는 형태가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 공직자들은 과도한 사무에 허덕이면서 국가의 미래 구상에 힘쓸 여력이 없다는 분석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창의적인 지역 발전 전략이 있어도 실권이 없다보니 실행할 수가 없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헌법 제117조와 118조에 선언적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를 개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폭 확장해 명문화하고 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로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행정권의 분권 뿐만 아니라 양원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입법권의 분권 및 사법권의 분권까지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는 김성호 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이 발제하며,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 임승빈 명지대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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