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법사위 보류 결정을 두고 지역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기다렸다는 듯 현역 국회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향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역적'이라는 식의 책임론이 쏟아진다. 하지만 냉정하게 짚어보자. 과연 그들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

독립적 헌법기관의 정당한 의구심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독립적 헌법기관이다. 특별법이 가져올 파장, 권한 이양의 실효성, 지역 간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지 변심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찬성 사인'만이 지역 사랑의 징표인 양 몰아세우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행태다.

▲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학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우)     ©

 TK 행정통합은 이미 과거 두 차례나 좌초된 전력이 있다. 실패의 원인은 늘 '구체적 대안 부재'와 '지역별 동상이몽'이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대구시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밀한 설득 과정을 생략했다. 중앙정부(이재명 정부)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는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사전 교감은 전무했다시피 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국회의원은 정치적 입지를 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정치적 상황을 무시한 셈이다.

정치권은 이번 통합론의 태생적 배경에 현 정부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의심한다. 이러한 정치적 고뇌를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명분을 제공하지 못한 채, 보류 결정이 나자마자 그들을 '역사의 죄인'으로 몰아가는 모습은 어처구니없는 적반하장이다.

책임은 '던진 자'에게 있다

통합은 원칙적으로 옳다. 그러나 '무조건 지금 당장'만을 외치며 불확실성을 무시하는 태도는 만용이다. 권한 이양의 수위와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따지자는 '신중론'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이 수용했어야 할 건전한 견제다. 행정은 본인의 행정적 독주와 정치적 소통 부재가 가져온 이 참담한 결과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동료 정치인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비겁한 프레임 짜기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설득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화두를 던지 자는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하고, 스스로 책임도 져야 한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