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개헌 목소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개헌추진회(대표 이주영)를 신설하고 일정 조율 및 시민들과의 간담회에 나서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야당은 여전히 개헌에 대한 의견들이 갈리고 있어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하지만 점차 개헌론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전망이다.

새누리당 개헌은 4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개헌추진회의가 리드하고 있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를, 이철우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개헌추진회의는 이철우 의원이 행동대장을 맡으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지난 11일 헌법학자 출신 정종섭 의원의 개헌에 대한 의견 이후, 12일 야당 원내대표들과 함께 국회 내 개헌 특위 신설을 구성했다.

오는 20일에는  야권 김종인,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토론회를 준비중이다. 두 사람은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새누리당은 또, 22일경에는 민주당, 국민의당 등과도 합동 회의를 통해 불붙은 개헌론을 더 태운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이 응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야당의 분위기도 점차 변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김종인, 손학규 외에도 민주당쪽에서는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 갑)이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심지어 같은 당 대선 주자 1등을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설득에 나서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그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의 사명은 정권 교체만이 아닌 정치교체에 있다”면서 “정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 것이고, 정치 교체를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시스템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는 문 대표님에 대한 세간의 의혹을 나는 믿지 않는다”고 강조한 뒤, “문 대표님이 나서면 개헌의 주도권도 야권으로 넘어 올 것이고 국민의 우려와 오해도 불식시킬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교체의 맨 앞에 서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과 안철수 전 대표는 현 시기에서의 개헌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대선 후보가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해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개헌에 착수하자”는 안에 대체적으로 호의를 보내고 있다.

이같은 주장의 뒷면에는 지금 개헌을 시작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같은 생각이 그동안 개헌에 손을 대지 못한 사유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개헌 반대 명분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문제는 시기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개헌을 통해 대선을 치를 것이냐.....이철우 의원은 지금 개헌을 추진할 시간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많은 개헌에 대한 이야기들과 논의들이 있어 왔다”며 “이미 초안은 다 마련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방법론에 대한 여야의 생각을 맞추기만 하면 개헌은 당장이라도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종섭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개헌을 통해 국가대개조를 주장한 그는 권력구조의 변혁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선거제도까지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강원택 교수(한국정치학회장)는 “지역 연고주의가 아닌 정책과 이념으로 승부하는 정당과 정치”를 강조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의 과감한 선거 정책 추진”을 주장했다.  윤재만 교수(대구대학교 법과대학)도 “국민 경선이라는 이름으로 외형만 민주주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절차를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독일에서 시행 중인 인물 중심의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며, 중앙당을 비롯한 시·도당 등 지역당의 대표 및 대의원 선출 과정에서 원칙적인 민주절차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