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이성현 기자=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론을 직접 제안한 데 대해 지역의 여당과 야당, 친박과 비박간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론에 전체적으로 공감했다. 모두가 개헌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공감대가 예전과 달리 무르익었다. 대통령의 제안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는 등의 이야기가 많았다. 물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부분적으로 ‘대통령에 의한 개헌은 글쎄, 부담이 따를 텐데’라던가, ‘무언가 의도가 있어 보인다.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같은 생각도 공존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체적으로는 ‘개헌은 할 것이다, 또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주인공이 되거나 대통령에 의해서 추진되는 개헌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중앙당은 특히, 추미애 대표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내놓을 예정이어서 국회와 청와대간의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인물 가운데는 지역 대권 주자들이 입을 열고 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유승민 의원이다. 유 의원은 개헌에는 찬성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하고 추진하는 것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개헌을 지지해 왔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대통령이 개헌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 대통령은 경제 살릴 묘안과 안보위기 극북에 올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한다는 그 의도 자체에 찬성할 수 없다”며 “달리 보면 정치적 당리당략을 위해 개헌을 한다는 오해를 불러 개헌의 대의명분을 그르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개헌에는 기본권과 3권 분립을 포함한 헌법 전반에 대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개입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을까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면서 “국회에서 차분하게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며 진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다”는 우려와 함께 부정적 입장을 동시에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이왕 던져졌으니 편견을 버리고 국회가 빨리 준비에 나서자”고 말했다. 그의 이 발언에는 청와대 차원이 아닌 국회 차원의 개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명의 대권주자인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입장을 내놨는데 일정부분은 유승민 의원과 비슷하다. 다만 김 지사는 개헌이 지금 시점에 필요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는 “북핵과 경제위기 극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직접 개헌 발언을 한 것은 예전의 블랙홀 발언과 상충된다는 우려를 강조했다.

또, 그는 “지금의 직선제 헌법이 1987년 민주화 운동이라는 피와 땀과 눈물로 탄생한 법”임을 강조하며, “헌법을 고치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위기 상황과 국민의 고통을 살피면서 발언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광역단체장들도 입장을 나타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개헌이 이뤄질 경우 TK를 대표해 대권 도전을 할 인물 중 한사람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는 24일 “박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밝힌 것 자체에 환영한다”며 “개헌 동력을 모으는데 앞장서고 싶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1987년,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민주화 헌법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대통령이 개헌 의사를 밝힌 것은 적절한 시점에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과감한 결단”이라 평가하고 정치권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이를 무산시키게 되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그는 “5년 단임의 대통령제로는 안 된다 의원내각제와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하자. 국회도 단원제에서 상하 양원제로 구성하는 것을검토하고, 상원은 지역대표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면서“지방분권 이념을 헌법에 명시하고, 자치단체의종류도 외국과 같이 헌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도 헌법으로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비슷하다. 권시장은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음모론적으로 몰고 가지 말자라는 주장으로 개헌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다만, “개헌에는 통일대박 준비에 대한 내용과 지방분권 명시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권 시장은 “국가의 경영틀을 중앙집권으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통일한국, 분권 대한민국 담아낼 수 있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는 “누구든 그동안 개헌에 공감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누가 먼저 입을 열 것이냐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블랙홀이라며 개헌에 반대하던 대통령이 스스로 문을 열었으면 이제 개헌할 수 있는 여건은 자동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를 두고 음모론으로 가면 개헌은 영영 할 수 없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국회 개원 연설에서 개헌을 언급했던 만큼 야당도 더 이상 정치적 쟁점으로만 봐선 개헌의 대의명분을 그르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못을 박았다.

개헌, 왜?

그동안 대한민국의 개헌은 총 9회가 실시됐다. 그 중 1987년 개헌이 가장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지금에 와서 또다시 개헌론이 나오는 것일까?

①우선 전체적으로 개헌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기엔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필요성, 이것을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국민들이 호응 때문이다.

정권 말기만 되면 의례히 터져나오는 불편한 사건과 의혹들이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고, 이러한 불편한 일들을 방지 하려면 대통령 권한부터 축소시키는 것이 맞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개헌론이 불거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년 단임제로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정권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어이없는 일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 감정이 극에 달해 있고 그런 문제를 풀 해결 방안으로 개헌이라도 해보자는 것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 국민들의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이 개헌이다.

② 또 하나는 이념적으로 자유로움을 갈구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도 개헌론을 부추기는 이유중 하나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좌와 우가 너무 극단적으로 달려가는 상황에서, 심해지는 것은 양극화요, 서민들의 삶은 허덕이고 있다. 미래보다는 당장 내일을 먹고 사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정치와 국가는 모른체 한다.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치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구조가 지금 그렇고, 상위 1%와 나머지 99%가 그렇다. 권력을 가진 자들과 갖지 못한 자들의 삶이 또한 이렇듯 극단적이다.

이같은 구조를 완충시켜줄 누군가가 국민들에게는 필요하다. 그 사람이 중간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2년 3개월짜리 대통령은 그런 일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은 어떻게

불 붙은 개헌론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그동안 여든 야든, 누구 한 사람 개헌 필요성을 부정한 사람은 없다. 다만, 누가 먼저, 누구에 의한 개헌이 주도 되느냐...이 부분이 정치적 실익에 의해 주저했던 건데 그 역할을 대통령이 십자가를 메고 가겠다니 어찌보면 여당과 야당 누구도 짐 하나는 덜은 셈이다.

문제는 국회냐, 청와대냐의 샅바 싸움이다. 이걸 두고 여당과 야당,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비박과 친박간 싸움이 예상되고, 정치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분당을 여기에서 찾을 만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추진되느냐는 문제는 상당한 고민과 논쟁이 예상된다. 만약 개헌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 중임제(4년씩 최대 8년)나 이원집정부제(대통령은 국가원수, 총리가 내정실권), 의원내각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실제 2년3개월짜리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좌우 이념과 수직적 경제 및 권력 구조를 바꾸는 임무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하고,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측면에서 개헌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