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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구 동구갑)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여 여야 간사가 한국은행의 역할 재정립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현재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중앙은행의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저성장·저물가의 경제구조 변화가 심화되고 있어, 물가안정 하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과거의 정책 패러다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역할 재정립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물가안정 외에 고용안정을 설립목적으로 규정하는 등 변화하는 경제·사회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지난달 16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 너무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지적하고, 고용안정을 한국은행의 책무에 넣어야 한다고 수 차례 주장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에서 류성걸 의원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한국은행이 함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어 저성장 시대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류 의원은 “국민경제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현실감이 결여된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한국은행이 이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 새로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류성걸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9월 3일)’ 제출하게 한 현행법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10월 3일)’ 제출하게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회기상 일반적으로 10월에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9월초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은 10월말 이후가 되어야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게 되므로,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9월초에 제출된 예산안을 검토할 여유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아래는 구글번역기로 번역한 기사 전문이다.>
Rep. Seong-geol Ryu proposes amendment to the Bank of Korea Act and the National Finance Act
However, as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the global spread of Corona 19 are intensifying the economic structure of low growth and low inflation, there is a growing perception that the past policy paradigm of pursu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 under price stability is no longer valid.
Accordingly, discussions on re-establishing the role of central banks are actively progressing, and central banks around the world,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re rapidly responding to the changing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including stabilizing employment as well as stabilizing prices.
Rep. Ryu Seong-geol pointed out that the Bank of Korea is too comfortable in the crisis situation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at employment security should be put into the responsibility of the Bank of Korea in the state administration audit of the Bank of Korea as well a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held on the 16th of last month. In this amendment, Rep. Seong-geol Ryu added ``employment stability'' to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Bank of Korea, and added a matter on financial support for job security to the resolutions of the Financial Monetary Commission.
If the amendment is passed, the government and the Bank of Korea can jointly establish and enforce policies for job security, which will greatly contribute to job security in the era of low growth.
While proposing the amendment, Rep. Ryu said, “The situation in the national economy is too serious. The Bank of Korea, which has been criticized for its lack of realism, must now walk with arms to resolve the suffering of the people. To this end, the Bank of Korea law amendment was proposed to give the Bank of Korea new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In addition, Rep. Seong-geol Ryu also introduced a revised bill of the National Finance Law that required the current law to be submitted '90 days before the start of the fiscal year (October 3)', which required the government's budget proposal to be submitted '120 days before the start of the fiscal year (September 3)' Initiated.
This amendment is generally audited in October at the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budget proposals submitted in early September will be reviewed in earnest only after the end of October. It reflects the reality that there is not enough room to do it.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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