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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퇴출 대상 부실 사립대 8개교 압축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위배 결정에 따라 대학 명단은 발표 않기로

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09/12/24 [20:53]

퇴출 대상 부실 사립대 8개교 압축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위배 결정에 따라 대학 명단은 발표 않기로
박종호 기자 | 입력 : 2009/12/24 [20:53]
 
당초 11월로 계획됐던  전국 부실사립대 명단(경영부실), 즉 퇴출 대상 사립대가 지난 달 22곳에서 최종 8곳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8곳은 모두 지방 사립대로 알려졌으며, 재정 상황이 아주 안 좋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대학은 재무지표(재학생 충원율, 등록금 의존율 등 5개)와 교육지표(신입생 충원율, 중도 탈락률 등 6개) 등의 실제 조사에서 가장 낮으면서 낙제점인 D 판정을 받은 것을 비롯, 신입생들의 충원율도 모두 50%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오는 20103년까지 교과부가 진행하는 강력한 구조정과 퇴출과정을 겪어야 한다. 퇴출은 구조조정과 자산 처분, 교수와 학생의 신상에 관한 처리가 단계별로 이뤄져야 하는데, 교과부는 이런 과정이 원만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결국 퇴출 절차를 진행하면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폐쇄 또는 해산 명령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의 절차 진행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다음 주 중으로 8곳의 명단을 대학선진화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후속 조치 계획을 세운 뒤, 대학들이 정리 작업이 완료되면 바로 퇴출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 관련 절차를 대폭 수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위배 결정에 따라 이들 대학의 명단은 끝내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명단을 발표하지 않게 되면서 지역에서는 어느 대학이 퇴출 대상 학교인지를 두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지역의 사립대 관계자들은 “적어도 이곳(대구 경북권)에서는 두 곳 정도가 퇴출 대상에 올랐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직은 두 곳 모두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5월부터 대학선진화위원회(위원장 김태완 계명대 교수)에 위임해 전국 293개 사립대를 중심으로 경영 및 자본이 부실해 앞으로 원만한 학교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립대를 퇴출시키기로 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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