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방대학의 육성 및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마련과 함께 1조원대의 재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또, 육성 정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위한 드라이브는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5일 창의 인재양성과 지역의 창조경제를 견인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인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일련의 조치중 하나로, 지난해 ‘지방대학 육성방안’ 수립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이어 구체적인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내용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 1조원 이상이 지방대학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대학은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및 문화의 중심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대는 비교우위를 갖는 학문분야를 집중 육성,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 전략 밑 경영을 통해 지방학생 뿐 아니라 수도권 학생들도 역유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의 키워드인 창조경제와도 연관시킨다는 전력이다. 정부는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인문적 소양과 문화 융성을 위해 인문과 사회, 예체능, 자연 계열 등을 별도로 구분해 지원하기로 하고 학부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재정 투입에 따른 양적 여건지표 변화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선과 교수 및 학습 지원 등 교육과정 변화에도 초점을 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을 줄세우는 관행도 타파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우해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특성화 분야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통해 대학의 서열이 아닌, 학과의 경쟁력이 대학의 진학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구조개혁의 고삐는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정부는 무엇보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원 감축과 사회적 변화를 수용한 학사 구조개편 등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대학 육성의 방법으로는 학교의 자율과 국가지원, 그리고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방법 등으로 고려하되, 사업비는 각각 60%, 25%, 15%가 배정되고, 대학은 전공, 학과(부), 프로그램 및 기능으로 자유롭게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의학계열의 경우 단독 사업단 구성이 제한된다. 사업단은 두 개의 다른 사업유형에 중복 신청할 수 없고, 교원과 학생은 하나의 사업단에만 속해야 한다.

우선 대학 자율 유형은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분야를 신청할 수 있으되 대학규모별로 신청 가능한 사업단 수와 예산액에 제한이 있다.

국가 지원 유형은 학문간 균형발전과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해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및 국제화 분야를 별도로 지원하며, 대학규모별 신청 가능 사업단 수와 분야별 신청가능 예산에 제한이 있다.

지역 전략 유형의 경우, 지역사회에서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계된 특성화 분야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 계획은 대학규모와 상관없이 대학별 1개 사업단만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신청가능 예산은 20억이고 대학원 참여 및 협력대학과의 컨소시엄이 허용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학생수․학교수를 고려해 권역별 예산을 균형 있게 배분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지리적 요건에 의해 충청권에는 567억원, 대경과 강원권을 합해 492억원, 호남제주권이 433억원, 동남권 451억을 포함해 모두 1천91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대학은 재학생 수 기준으로 대규모․중규모․소규모로 구분하되, 지원가능한 사업단 수와 금액에 차등을 두었으며 사업단도 예산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사업단 구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대학을 평가함에 있어 과거 정량지표의존도에서 탈피, 정성 평가 측면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이다. 이를 반영하듯 실제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실적과 현재 여건에 대한 평가가 50%, 향후 계획에 대한 평가가 50%로 구성하되, 정성 지표 비중을 53%로 높였다. 또, 이같은 평가 결과 등은 대학 구조개혁 계획과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연계해 자율적 정원 감축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 중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등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사업이 끝나는 5년뒤 지방대학의 교육경쟁력과 인지도가 수도권대학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했다. 관계자는 “지방의 학생뿐 아니라 수도권 학생들도 대학의 서열이 아닌 자신의 꿈과 끼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으로 유입되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며 “입학자원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양적 축소는 불가피하며 오히려 이를 특성화를 통한 질적 개선의 기회가 되도록 대학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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