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창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설립 9주년을 맞이해 대구·경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인권위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그 동안 국제적인 '자랑거리'였던 인권위가 이제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해 인권옹호기관으로 정착되기는커녕 존폐기로에 서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현병철 위원장을 포함해 이제까지 잘못된 인사에 대한 일대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위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전문-자문-상담위원 64명이 사퇴한 것은 인권위의 위상을 뿌리째 흔들며 국가권력의 장식품으로 인권위를 전락시킨 현 위원장의 독단에 반대한 것으로 규정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은 2010년 10월 31일 현재, 정책권고 수가 2009년의 절반으로 줄었으며 그 수용률도 절반에 못 미쳐 2009년엔 31건 중 6건만 수용(수용률 31.6%, 일부수용 포함)됐고, 올해는 그나마 14건을 권고해 단 2건만 수용됐다.

진정사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중 인권침해 사건이 차지하는 진정은 77.4%에 육박하지만 이중 국가인권위가 조사해서 권고를 내는 인용율은 불과 6%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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