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영택 영양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권 군수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건설업체 T건설과 K건설의 수의계약 위반과 해당 공무원들의 위반사항 등을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지만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바 있다.

권 군수가 취임하기 전 영양군청은 소액수의계약 체결 대상 문화재공사 및 조경공사 발주에서 입찰 가능 지역을 영양군과 안동시로 제한했지만 권 군수 취임 후 2006년 9월부터 입찰 가능 지역을 영양군 및 영덕군으로 변경했다.

영덕군의 경우에는 문화재 건설면허와 종합면허를 가진 업체가 적었기 때문에 권 군수가 대주주로 있는 T건설과 K건설의 낙착률이 높아지고 유찰로 인한 상각이 없어져 결과적으로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군수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도 담합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유권자로부터 정치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등 별도의 감시 및 견제장치가 있어 형벌로 직무유기죄를 적용하는 것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한편 권 군수와 함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T사 대표 권모(50)씨와 경영관리본부장 심모(45)씨에 대해서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