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영양댐 타당성조사 주민 실력저지
주민들 댐 건설 타당성에 의문 제기하며 ‘결사반대’
이장학 기자 
| 입력 : 2013/03/01 [08:29]
| ▲ 영양군이 상여를 동원한 시위가 상시화될 정도로 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에 휩싸였다.<주민대책위 제공> | |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강행됐던 국토해양부의 27일 영양댐 타당성조사가 주민들의 실력저지로 결국 무산됐다.
정부는 경북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검마산에서 흘러내리는 장파천 계곡을 가로막아 높이 76m, 길이 480m, 총 저수량 5,700만톤(㎥)의 영양다목적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총 3,13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영양댐 건설이 주민의사나 지역실정은 철저히 무시한 권영택 영양군수의 독단적 댐 건설 요구와 건의에서 비롯됐다며 결사저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영양군수는 80%이상이 댐건설에 찬성하고 있다며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14일 열린 ‘영양댐 건설과 관련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 군민보고회’는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려 한바탕 홍역을 겪었다. 주민들의 사생결단식 저지에 막혔기 때문이다.
이날 착수 보고회는 영양군이 지난 2011년 9월 실시한 영양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타당성이 인정되고 국회에서도 영양댐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 올해 영양댐 타당성조사예산 24억이 반영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영양군이 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해 마련됐다.
하지만 주민들이 댐 건설 반대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단상을 점거하자 주최측이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듣는 조정을 시도해 가까스로 보고회를 마칠 수 있었다.
| ▲ 각종 깃발과 늘어선 죽창으로 살벌한 영양군. © 정창오 기자 | |
댐 건설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홍수와 가뭄피해를 막기 위한다는 영양댐이 사실상 홍수조절 편익이 없으며 영양지역 가뭄해소가 아닌 엉뚱한 지역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도 영양지역의 물이 남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영양댐에서 생산되는 물의 수요처가 변경됐고 변경한 경산시 공업용수는 4대강사업의 여유량으로 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대측은 특히 영양댐 물을 영천댐으로 경유해 포항시에 용수를 공급한다는 의혹과 함께 임하댐 연결공사로 추가 용수 확보로 영양댐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댐하류 지역(영양)은 최근 10여년간 큰 홍수피해가 발생해 영양댐 건설로 홍수조절 및 인명·재산피해 예방이 필요하며 영양·경산지역의 물 부족 해소와 댐 하류 하천(반변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해 댐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은 수도시설용량(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남는다는 것으로, 물이 남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영양지역의 취수원은 불안정한 것으로 검토돼 댐건설을 통한 안정적인 수자원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 ▲ 국토부의 2월 27일 영양댐 건설 타당성조사는 주민들의 실력저지로 무산됐다. © 정창오 기자 | |
국토부는 아울러 영양댐에서 확보한 물을 구미 제5국가산업단지에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구미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이 도출돼, 경산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고 포항지역 용수공급 계획은 없으며 안동-임하댐 연결사업에서 추가 확보한 용수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위한 용수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양지역의 분위기는 흉흉하다. 연일 상여를 앞세운 시위가 벌어지고 주민간 갈등도 격화돼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 씨족사회에 가깝던 영양군 전체를 살벌하게 만들어 버렸다. 반대측 주민들은 건설회사를 소유했던 영양군수가 사사로운 정치·경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실제 권 군수는 지난 선거에 재출마할 당시 감사원 토착비리감사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 당하고, 한나라당 공천이 취소되기도 했다. 또한 건설 관련 여러 비리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은바 있다.
| ▲ 영양군수를 비난하는 펼침막. © 정창오 기자 | |
권 군수가 주장하는 ‘주민 80% 이상 찬성’도 공무원, 이장, 면장, 각종 이익단체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한 가운데 조작된 여론이란 지적이다.
고작 1만8천명에 불과한 주민 수 가운데 공무원만 500명이 넘는다. 군수의 서명모집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친지나 다름없는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요구하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주민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이곳 주민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영양댐이 건설되는 수비면 일대(송하계곡)에는 천연기념물인 사향노루 산양 수리부엉이 수달 등이 서식하고 있고, 환경부와 경북도는 이곳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어서 더욱 논란이다.
댐 건설의 타당성 역시 국토부가 계산한 달산댐과 영양댐의 비용편익분석(B/Cㆍ1이상이면 효율적)은 각각 0.81, 0.93으로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으나 국토부는 다기준종합분석방법(AHP) 결과 사업성이 높았다며 사업추진을 계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