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구선대위가 김정길 대구문화재단 대표가 엄정중립을 지켜야할 공공기관의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을 언론매체를 통해 드러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대구시가 김 대표를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김 대표를 공직자 정치중립의무 위반(공직선거법 9조 1항)으로 대구지검에 고발한바 있다.

민주당은 준공무원 신분인 김 대표가 공무원 정치중립의 의무를 위반해 일간지에 특정정당의 후보에게 영향을 미치는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18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김 대표가 대구문화재단 대표에 취임한 이후 9월 24일자 지역 모 일간지 칼럼에서 “문재인 후보는 북한이 불러주면 버선발로 달려가 김정일 무덤에 향을 피울지도 모른다”고 언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정치 편향적인 글을 게재해 공무원 정치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방송과 신문 인터뷰에서 자신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세력을 비판해 왔다며 자신의 칼럼이 특정 후보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15일 “김 대표의 해명은 대구시가 출자해 설립하고 대구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구문화재단의 대표라는 막중한 자리에 대한 고민과 역할을 망각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공직선거법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자들의 정치적 참여를 금해 편향성시비를 원천부터 막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이야기 하고 싶으면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자리에서 나와 당당히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대구시는 공직자들의 선거관련 기강해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함께 대구문화재단 대표를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문화재단은 2009년 일반회계 150억원과 문화예술진흥기금 44억원이 출자된 정부 출연기관으로 김 대표는 올해 5월 23일 대구문화재단 대표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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