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의 형태가 획기적으로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4일 2013년도 과학기술분야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총 2조 1천916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과부 전체 R&D 예산 5조 2천168억원 가운데 42%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학술인문, 인력양성 등을 제외한 과학기술분야 6개 순수 R&D 사업을 대상에 한정된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대구 소재) 신성철 총장이 공동위원장 으로 참여한 ‘연구개발사업 종합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 제2차관, 신성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에서 교과부는 2013년도 교과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에 따라 기초연구에 9천931억원, 원천기술개발에 4천691억원 우주기술에 1천673억원 등 총 2조 1천916억원을 지원한다.

<종합시행계획 대상사업>

구 분	분 야 (‘13년 예산)	세부사업
종합시행 계획대상	① 기초연구 (9,931억원)	개인연구, 집단연구, 기초연구기반구축 등
	② 원천기술개발 (4,691억원)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첨단융합기술개발, 글로벌프론티어 등
	③ 우주기술개발 (1,673억원)	인공위성개발, 한국형발사체 등
	④ 원자력연구개발 (2,662억원)	원자력, 방사선기술개발 등
	⑤ 핵융합․가속기 (2,023억원)	가속기, ITER 공동개발, 고가연구장비 등
	⑥ 과학기술국제화 (935억원)	글로벌 연구역량강화, 국제화 기반조성 등
제외사업	학술․인문사회연구, 교육․인력양성, 고교/전문대, 출연연/학술․과기단체 지원

【 2013년도 주요 제도개선 사항 】

교과부는 이를 위해 R&D 과제의 평가방식을 기존의 종합점수제 방식에서 탈피, 질적 성과 위주로 대폭 개선한다. 또, 연구자들은 자신이 맡았던 과제를 종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시 의무적으로 연구성과를 선정하고 단위(多 가능)별로 ‘연구성과 소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연구 결과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관련분야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함인데, 지금까지는 결과평가를 결과보고서 상의 연구목표 달성도, 연구결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로 표기해 왔다. 이같은 방침이 현실화되면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성과 단위로 성과가 얼마나 질적으로 우수한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연구와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해 질것으로 전망된다.

최종평가 결과도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성과 소개서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 외부에 전면 공개한다. 이는 해당 연구분야의 커뮤니티에서 연구성과의 우수성 및 평가결과에 대한 간접적인 검증을 가능케할 뿐 아니라 연구자와 평가자 모두의 책임성을 강화하면서도 연구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성과가 우수한 과제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후속연구 지원 및 국책분야 신규사업으로 기획되며,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술마케팅과 시작품 제작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국책연구사업을 대상으로 개방형 기획 체계를 운용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온라인으로 누구든지 기획안을 제안할 수 있고, 채택된 경우 제안자에게 맞춤형 상세기획을 수행하도록 기획비용을 지원한다.

【 R&D 사업별 투자 및 추진전략】

■기초연구분야

교과부가 올해 확보한 기초연구관련 분야 예산은 지난 해 대비 1.9%가 증가한 9천 931억원으로 이 돈은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데 쓰여진다.

이 중 개인기초연구비로 8천125억원이,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에 3천220억원 등이 지원되며, 상대적으로 연구 참여기회가 많지 않은 신진연구자에910억원, 여성과학자에 별도롤 3백억원이 지원되며 지역과학자에게도 280억원이 각각 별도로 지원될 예정이다.

국제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높은 기초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추가적인 경비를 지원하고, 향후 중국, 일본, 인도 등과의 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이 전문연구인력을 확보토록 지원하는 한편, 연구장비 운용을 담당할 전문가 양성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대학이 3년 이상 고용조건으로 채용한 321명의 전문연구인력(리서치 펠로우)을 더욱 확대해 채용을 유도하고, 리서치 펠로우 연구사업을 지난해 50억원 수준에서 올해는 225억원으로 확대해 총 45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천기술분야

IT, BT,NT 등 국가 핵심 원천기술의 전략적 개발 및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지난해보다 1.1% 증액된 총 4천691원을 투자한다.

BT분야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등을 통해 신약개발, 뇌질환 연구, 신‧변종 전염병 대응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 강화되고, NT분야는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차세대‧선도형 그린나노기술개발, 나노인프라 활성화와 연구기반 조성 및 팹시설 활용도 제고가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또, IT분야는 IT 융합시대의 지속적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전략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확보 및 고급인력양성을 지원하고, 빅데이터 및 슈퍼컴퓨팅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분야에 온실가스 감축 및 성장동력화를 위한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전환기술, 인공광합성 연구, 차세대 이차전지를 중점 지원한다.

나로호 등 우주기술 확보를 위해 교과부는 지난해보다 50.3%를 증가시켰다.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총 1천 674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주 발사체 자력발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다목적실용위성‧정지궤도위성‧소형위성 등 전략적 필요에 의한 체계적 위성개발 및 발사가 추진된다.

미래 원자력시장의 선점을 위해 올해 3천 145억원을 지원하는 교과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수출형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등을 통해 원자력기술의 고도화 및 한국고유의 미래원자로 시스템을 개발하며, 친환경 고효율 방사선 핵심기술 및 방사선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핵융합 및 가속기 부문에 전년보다 60.6%가 늘어난 2천23억원이 투입되고, 핵융합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및 세계 최첨단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등을 지원한다.

교과부는 수요자 지향의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이같은 방침을 1월중으로 전국 4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구 분	일 시	장 소
충청권	’13.1.21(월), 14:00~17:00	충남대학교(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
영남권	’13.1.23(수), 14:00~17:00	부산대학교(10.16 기념관)
수도권	’13.1.25(금), 14:00~17:00	서울대학교(문화관 중강당)
호남권	‘13.1.28(월), 14:00~17:00	광주과학기술원(오룡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