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논란 본질이 모호해지고 있다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06/29 [16:07]
지난 2012년 대선 전,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으로부터 느닷없이 튀어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 NLL발언 논란이 1라운드에서 새누리당의 대선 승리로 끝나는가 싶더니 최근 다시 2라운드로 접어들어 오히려 공세를 가했던 새누리당이 역풍을 맞고 있다.
여기에 며칠 전부터는 이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국정원과 새누리당 몇 몇 의원들이 곤혹을 치를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민주당이 제시한 신동아 허 모 기자의 녹취 파일을 둘러싸고 제 3라운드로 접어드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1라운드에서는 과연 ‘노 전 대통령이 NLL 발언을 김정일 전 위원장과 대화를 하면서 했는지’ 여부가 최고의 관심사였다면, 2라운드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진짜로 NLL포기 발언을 했는지’가 논쟁의 쟁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대선 선거 개입이라는 국정원장의 법률적 검토가 진행 중이던 차에 느닷없이 NLL 2라운드도 진행되면서 국민들은 상당한 혼선을 빚으며 정가의 풀어가는 해법을 주시했다.
많은 국민들은 2라운드의 NLL발언은 현재 선거개입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이 새누리당에 읍소한 것이거나, 새누리당이 국정원을 구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려다 오히려 자신들이 쳐 놓은 그물에 자신들이 걸려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노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은 NLL포기라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반응이 뒷받침하고 있다.
아무튼 2라운드만 보면 이쯤에서 여야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 뒤 끝냈으면 하는 바램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 걸로 보인다. 그러나 끝내 양당은 국민들의 기대를 무시했다.
누가 봐도 책임 있어 보이는 국정원은 고사하고, 국가기밀이든, 공공기밀이든 열람하고 공개한 사실만으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새누리당 의원 당사자들의 양심적인 책임은 온데 간데 없고, 여당은 야당을 도둑집단으로, 야당은 여당에 대해 도덕과 법이 통하지 않는 골통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착잡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다. 2라운드의 본질은 NLL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다는 포기라는 발언이다. 새누리당 서상기, 정문헌, 그리고 뒤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김무성 의원 등 새누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충격‘과 ’경악‘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문의 전문이 공개되지도 않은 상태서 보았을 때, ‘NLL포기’란 단어는 없다는 게 야권과 국민들의 해석이다.
이대로라면 사건의 본질을 분명히 짚기 위해서라도 새누리당, 특히 서상기 위원 등은 왜 ‘포기를 했다’고 주장한 것인지 분명히 짚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국회의원직을 걸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국가기밀문서를 어떻게 새누리당이 입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짚어야 한다. 이는 앞으로 국가의 수장이 누구든 간에 국가 문서는 기밀하게 다뤄져야 하며, 특히 국가 정보를 함부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정원의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 재정비하기 위해서다. 유야무야 넘어가다는 가는 결국 본질이 모호해지는 정략싸움으로밖에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3라운드는 어떤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녹취록이 새누리당에 어퍼컷을 가했을지는 몰라도 증거로 채택하기에 불안한 물건이라는 새로운 의혹을 국민들에게 제공했다. 물론, 불안한 물건이든, 정상적인 물건이든 새누리당이 국정원을 이용해 대선승리를 위해 NLL등을 이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분명한 심판의 대상이며, 중차대한 문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취록의 입수가 이른바 도둑질과 같은 형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이대로 민주당 역시 심판대에 올라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니, 1라운드에서 국민을 속이면서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다면 2라운드에서의 NLL발언은 반드시 진위와 책임에 놓인 사람들의 분명한 책임과 국민들의 판단이 있어야한다. 더 이상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지체, 불필요한 비경제성과 비효율적인 정치적 혼돈을 야기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의 신임 위원장 취임식에서 이철우 위원장은 모인 당원들을 향해 “박근혜 정부에는 김유신, 김춘추와 같은 덕장과 용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북이 역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자칫하면 위험해 질 수도 있다는 최근 상황에 따른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결국 내년 지방선거의 결과로도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3라운드 역시 이왕 시작된 만큼 논란의 진위는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 다만, 2라운드의 불리함을 역으로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꺼낸 새누리당의 카드라면, 미안하지만 2라운드의 논란은 논란대로 그대로 진위가 가려져야 하고, 3라운드의 진실은 이것대로 가려져야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진위들은 국민에게 일점일획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되고, 책임들을 져야 할 것이다.
2라운드를 바라보던 지역 새누리당의 어느 관계자는 “오랜 동안 정치에 몸담았지만, 이번만큼 정치가 더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면서 “(여당도, 야당도) 국민도 없고, 상식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 정략만 있다”며 혀를 끌끌 찼다. 새누리당 관계자가 바라본 새누리당의 모습이 이러진대,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오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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