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상반기 주인 없는 땅 6,709 천㎡ 국가귀속
여의도 면적의 2.3배 규모, 재산적 가치 2,572억원
황지현 기자 
| 입력 : 2014/07/11 [09:39]
조달청이 올 상반기 중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주인 없는 땅을 국가에 귀속 시켰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지난 6개월간 조달청이 직접 조사하거나, 시·군·구 등으로부터 신고·접수받은 2,151필지의 토지에 대해 국유화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여의도 면적은 한강과 그 둔치를 제외한 윤중로 안쪽 면적인 2.9㎢ 기준)의 2.3배로 그 재산 가치만도 2천5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달청의 주인없은 땅 국가 귀속조치는 2012년 6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의 사실조사와 국가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가 조달청에 이관됨에 따라, 조달청은 그동안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해 조사하거나 시·군·구로부터 신고 접수 받아왔다.
‘14년 상반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현황 (단위: 백만 원, 천㎡)
구분 |
계 |
국유화 완료 |
국유화 진행 중 |
소계 |
공고(예정) |
등기 중 |
금액 |
751,911 |
257,240 |
494,671 |
100,701 |
393,970 |
필지 |
6,218 |
2,151 |
4,067 |
1,642 |
2,425 |
면적 |
41,450 |
6,709 |
34,741 |
3,239 |
31,502 |
올 상반기 국유화 완료한 토지를 지목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8조)로 살펴보면 잡종지, 전(田), 대지, 답(沓)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 가액(추정) 기준은 잡종지(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가 792억원(3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 546억원(21.2%), 대지 426억원(16.6%) 순으로 나타났다.
필지 기준으로는 전(26.1%), 도로(20.5%), 답(18.5%) 순이며, 면적 기준으로는 전(29.7%), 답(20.3%), 잡종지(18.8%) 순이다.
국유화 완료한 토지의 지목별 분류 (단위 : 백만 원, 천㎡)
구 분 |
금액 |
비중 |
필지 |
비중 |
면적 |
비중 |
잡종지 |
79,205 |
30.8% |
347 |
16.1% |
1,263 |
18.8% |
전(田) |
54,566 |
21.2% |
561 |
26.1% |
1,992 |
29.7% |
대지 |
42,565 |
16.6% |
100 |
4.6% |
115 |
1.7% |
답(沓) |
35,890 |
14.0% |
398 |
18.5% |
1,363 |
20.3% |
도로 |
24,921 |
9.5% |
440 |
20.5% |
219 |
3.3% |
기타 |
20,093 |
7.9% |
305 |
14.2% |
1,757 |
26.2% |
계 |
257,240 |
100.0% |
2,151 |
100.0% |
6,709 |
100.0% |
토지의 가액은 2012년 기획재정부 결산 자료 중 일반재산의 지목별 단위당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또한 조달청은 현재 국유화 절차를 진행 중인 4,067필지(34.7㎢), 4,947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국유화할 계획이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무주 부동산 공고,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국유화되는데, 현재 공고 중이거나 공고 예정인 재산이 1,642필지(3.2㎢), 국가 소유로 등기 촉탁 중인 재산이 2,425필지(31.5㎢)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연말까지 전년대비 재산가액 기준으로 약 4.2배 증가한 6,218필지(41.5㎢), 7,519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유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가 귀속으로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는 물론 정부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필지 4.7배(‘13년 1,316→’14년 6,218), 면적 6.0배(‘13년 6.9㎢→‘14년 41.5㎢), 토지가액 4.2배(’13년 1,793억원→‘14년 7,519억원) 증가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