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대형SW 사업 제안서 평가 어려워져
전문평가단 제도 도입 … 평가위원 사전 공개 및 전문성 강화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4/09/11 [23:21]
정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하 SW 사업)의 제안서 평가가 더욱 엄격해진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 대형 SW 사업 제안서 평가에 ‘전문평가단’ 제도를 도입,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전문평가단 제도는 평가위원을 50명으로 소수 정예화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SW 사업 수행자 선정 과정의 핵심인 제안서 평가의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 전문평가단 제도 도입을 위해 조달청은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소속기관장의 공식적인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 후보그룹을 구성했으며 전문 분야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50명을 선정해 9월 중으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는 약 2천여명의 평가위원 Pool 중에서 무가위로 평가위원을 선정해 제안서 평가를 해 왔지만 앞으로 개별 SW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은 50명의 전문평가위원 중에서 선정된다.
종전 방식이 평가위원 대상 로비 등 불공정행위 방지 효과는 어느 정도 있으나, 평가위원의 전문성,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형사업의 제안서 평가방법도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된다. 발주기관이 핵심적인 제안사항으로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사항은 제안서 평가항목에 반영해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평가위원들이 공통 질문을 만들고 제안업체의 답변을 듣도록 해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모든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평점 부여 사유를 기재하도록 해 평가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제안업체의 평가위원 사전접촉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달청은 각종 행사의 안전․재난 관리 강화와 SW 사업 분야의 녹색성장 기여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먼저 지자체를 중심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지역 행사의 안전․재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사 대행 용역 사업자 선정 시 비상대책 수립 부문을 반드시 평가에 반영(배점 10점 이상)하고,소프트트웨어와 하드웨어 구매가 포함된 20억 원 이상 사업은 에너지 절감,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최소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도를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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