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 칠곡】이성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전국 농민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는 등 예상치 못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농민단체는 FTA로 만신창이가 된 농촌을 두번 죽이는 것"이라며 "농촌이 당장 타격을 입는다. 농업기반을 무너뜨리는 게 정의사회 구현이냐"며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제약 업계도 기부, 학술대회 개최 및 운영, 시장조사, 전시광고 등이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는 사항인데도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나서면서 마찰이 예상된다.

▲     © 이완영 의원 제공

대표적인 도농 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도 이와 관련“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은 제외하고, 식사비 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관련 단체들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궁금해지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문제로 토론회까지 준비하는 등 열정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영란법과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난하는 거친 성토들이 쏟아졌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처벌대상을 식사비 3만원, 선물금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초과로 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농축산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산품 등 우리 소상공인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의 1차산업이라 할 수 있는 먹거리, 농축산 농가에 타격이 크고,현 입법예고안대로 법이 시행되면, 값싼 수입산 세트가 대체재로 자리 잡아 우리 농·축산·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

더구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품질고급화 전략의 정책을 펼쳐오던 정부의 기조에 따라 경쟁력을 높여 오던 선량한 농가의 농축산물 판로와 취약한 농축산업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주요 농축산물의 평월 대비 명절 특수 >

주 : 과일매출은 농협유통 양재점 실적, 한우도축두수는 2012∼4년간의 연평균 전국실적

자료 : 농협유통 양재점, 축산물품질평가원

< 주요 농축산물 선물세트 가격대별 매출구성 (농협유통 양재점) >

주 : 과일선물은 2014년 연간 실적, 한우세트는 2015년 설명절 매출 기준

자료 : 농협유통 양재점

김영란법이 제시하고 있는 3만,5만,10만원의 기준도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물가대비 3만원의 식사대금은 1인당 식단가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것, 실제, 외식업 중앙회에 따르면 중식의 경우 3만3천원, 한우 7만5천원, 일식은 8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결정적으로 골목상권이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는 주장.

이완영 의원은 “각 업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의 실정을 감안한 해결책을 도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농축산민, 소상공인 등 관련 업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거쳐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타파를 위한 강력한 제재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으로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