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외풍에 쪼개진 첨복단지 '유감'
정부, 단일지정 효과적 에서 경쟁이 효과적 으로 말 바꿔
정창오 기자 | 입력 : 2009/08/11 [09:52]
“한곳을 지정하는 것보다 선의의 경쟁을 통한다면 첨복단지의 성공에 더욱 효과적이라 판단해 복수지정 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첨복단지를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지구에 복수지정한다는 발표 후 선정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전 장관의 이 말은 당초 정부가 첨복단지는 1곳에 지정해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기능을 단지 형태로 만들어 의료산업 기지로 삼음으로서 낙후된 의료산업을 중점 육성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뒤집는 것으로 국책사업을 정치적 외풍에 의해 쪼갰다는 비난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구가 평가에서 월등하게 앞서 신청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A등급을 받은 상태라 정부의 원안대로 첨복단지를 만들겠다면 대구의 단일지정은 너무나 당연한데도 최근 불거졌던 대구에 대한 정치적 역차별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 ▲ 첨복의료복합단지는 대구유치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더욱 치열한 2차전이 에고되고 있다. © 정창오 기자 | | 첨복단지 유치에 간여했던 민간관계자들은 “이런 결정을 내리려면 애당초 공모방식의 국책사업 결정은 도입하지 않았어야 했다”면서 “철저하게 객관적이어야 할 공모방식에서 철저하게 정치적 계산이 깔리다보니 원칙에도 없었던 복수지정이란 결과가 나왔다”고 개탄하고 있다. 대구경북이 복수이긴 하지만 유치에 성공했다는 자위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권을 탄생시킨 지역이라는 프리미엄이 오히려 국책사업 유치과정에서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 아이러니가 또 다시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 앞으로가 더욱 문제다. 전 장관이 밝혔듯이 첨복단지의 성공은 민간투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충북 오송지구는 이미 광역수도권으로 간주되고 있는 만큼 대구는 민간투자 유치과정에서 수도권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오송지구는 식약청의 이전지이며 선정위원회의 평가대로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수도권의 의료관련 기업들이 오송지구를 두고 대구까지 내려오겠느냐는 비관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 중의 하나다. 따라서 대구는 유치전 때보다 더욱 치열한 2라운드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칫 유치성공에 희희낙락 한다면 ‘기업의 구미에 맞는’ 오송지구에 대구의 먹거리를 던져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양명모 대구시의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특별위원장의 말대로 지역 내부의 나눠먹기식 접근방식을 지양하고 외부의 투자에 대한 열린 의식과 개방된 전문가 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번 단일지정 무산보다 더 큰 아픔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구는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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