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축소냐 찢어주기식 예산이냐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장 예산 양보 발언에 낙동강은 화들짝
박종호 기자 
| 입력 : 2009/12/23 [19:49]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장의 4대강 예산 삭감 발언에 따라 낙동강 살리기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장은 23일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자원공사의 이자보존비용 8백억원과 국토해양위가 올린 4대강 예산 3조 5천억원을 한나라당이 양보할 수 있다는, 즉 축소 또는 일부 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낙동강의 대표 고장인 경북도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규모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정된 예산을 단계별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진위파악에 고심하고 있다.
낙동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야(경북도) 정부가 주는 예산을 가지고 사안별로 집행을 할 뿐이지,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한다”면서 “예산이 축소된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사업규모의 축소와 단계별 예산 집행이라는 두 개 의 큰 틀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역별로 빠르게 추진해야 할 지역 같은 경우는 먼저 집행을 하던지, 상대적으로 조금은 늦어도 되는 공구는 좀 늦춘다던지, 하는 식의 기간에 관한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조심스런 예측을 내놓았다.
김성조 정책위장과 민주당 박병석 예결특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만난 2+2 원탁협상에서는 비록 결렬되기는 했지만 한나라당의 예산 양보 의지는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한나라당측이 제안한 내용을 보면 보의 높이와 개수, 그리고 준설량 등 이른바 한나라당이 원칙적 입장이라고 주장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나타내면서, 실제 한나라당이 양보할 수 있다는 수위가 어딘지에 관심이 쏠렸다. 경북도는 자체적으로 김 의원의 예산 삭감 발언 의미가 사업의 축소보다는 예산의 단계별 집행이 맞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경북도의 판단이 맞는다면 4대강 및 낙동강 살리기의 공사기간은 자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낙동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는 “예산이 한꺼번에 집행되지 않고 지역별로, 사안별로 단계적으로 내려올 경우, 예정보다 공기가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시간이 길어지면 안되는 사업들은 먼저 하고, 시간이 길어져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사업들은 천천히 하는 등의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10년을 경제 살리는 데 총력을 쏟기로 하고, 이를 발표한 지 이제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벌어진 낙동강 예산 투입문제가 만약 한나라당의 양보 제안대로 합의가 될 경우, 경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