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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군부대 사병 상대 급식비·교통비 뜯어

육군 50사단 상급자 문책 없이 단독범행 결론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1/09/20 [13:26]

군부대 사병 상대 급식비·교통비 뜯어

육군 50사단 상급자 문책 없이 단독범행 결론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1/09/20 [13:26]
 
최근 부대 내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군부대에서도 경리업무를 맡은 사병이 상근예비역들에게 돈을 뜯어왔던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을 씁쓸하게 만들고 있다.

대구 50사단 소속 권 모 상병은 대구 특정지역 상근예비역을 관리하는 사병으로 경리계원이란 직책을 이용해 상근예비역 장병들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상근예비역은 현역입영 대상자 가운데 선발을 하는 것으로, 일반 현역병과 복무기간, 계급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하며 출·최근을 하면서 군 복무를 한다는 점에서는 과거의 방위병이나 지금의 공익근무요원과 비슷한 성격의 복무제도다.

50사단에 따르면 권 상병은 국방부에서 상근예비역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나 교통비가 잘못 지급되었다며 48명의 상근예비역에게 지급받은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다시 받는 방법으로 2년여 동안 8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권 상병은 상근예비역의 경우 유격훈련 시 식대를 개인이 지급해야 한다고 속여 식대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제보자가 증언하고 있어 군 검찰의 수사내용보다 광범위한 불법행위가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50사단 관계자는 20일 “부대 자체 조사 결과 다른 간부장교나 직원들이 개입되지 않은 단독범행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50사단 예하부대까지 유사한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군 검찰의 기소에 따라 권 상병은 오는 27일 군사재판을 받을 예정이지만 권 상병의 상급자들에 대한 지휘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비록 사건이 권 상병의 단독범행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벌어진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상급자들의 감독책임과 함께 불법행위에 의해 고통받은 상근예비역 관리에도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다.

최근 아들이 군 입대를 한 시민 정 모(48)씨는 “나라의 부름을 받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장병을 상대로 돈을 뜯은 나쁜 군인도 문제지만 이를 예방하지도, 적발해내지도 못했던 부대의 지휘라인에 있던 상급자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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