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대구 중남구 무소속 이재용후보가 사회약자들을 위한 보다 확실한 의료혜택 확대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재임시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해 노인성질환자들의 장기요양의 길을 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대한노인회가 주는 노인복지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이 후보는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3등급까지의 수급권을 4등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 558만1천38명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3등급대상은 47만4천848명으로 전체 노인 중 약 8.5%에 불과하며 등급 외 판정 노인인구가 15만 명에 이르는 게 현실이라며,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의료혜택이 절실하다는 것이 이 후보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15만 명의 노인들도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장기요양 수급권 대상자 발굴에 대한 의무조항의 법령개정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6세 미만 입원환자 본인부담금 무료화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6세 미만 입원환자의 건보재정 지원 수준이 337억 원으로 총 급여비 22조4천623억원의 0.15% 정도에 불과한데도 정부가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혜택을 축소한 것은 저출산정책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6세미만 입원환자 본인 부담금 무료화는 수혜대상의 체감 효과도 클 뿐 아니라 전 국민의 무상의료정책을 확산시켜 가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보호장치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는 것 외에도 사회서비스 부문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고용기업을 지원함으로서 노인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황혼을 맞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갈 계획도 세웠다.

이 후보는 또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립지원과 고용확대를 법제화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체계를 확충하는 한편 저상버스 도입 확대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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