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연고 노숙자, 정신병자 등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 기초수급비 등의 각종 정부지원금 4억원 상당을 빼돌려 가족들의 학비, 생활비, 아파트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3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병원 경리계장 B씨(42세)는, 병원에 입원중이던 무연고정신지체 장애인 정 모 씨(여. 36세, 사망)와 박씨(여, 40세, 사망)가 사망하자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86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모 요양시설장 C씨(여, 68세)와 사무장 D씨(54세)는, 2000년 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시설에 입소한 최 모 씨(38세, ’13년 사망) 등 원생 55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 수당 등 4억원 상당을 횡령하여 사무장 D씨 아파트 구입자금, 조카 학비,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신병원 및 장애인 시설 등의 입소자들이 지원되는 각종 지원비를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시설 관계자들이 지원비 일부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된 만큼, 유사피해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케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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