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전기 요금 추가 인상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상 폭은 3~4%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6%안보다는 인상률이 낮은 것이지만 이미 올해 1월 전기요금을 4% 올렸기 때문에 연간 전기요금 인상률은 7%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국전력의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겨울철 전력난 해소를 명분으로 이달 말 전기요금 개편안을 입법예고하고 나서 내년 1월 국무회의를 통해 요금 인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재무구조 개선이란 명분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하는데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

물론 현재의 요금 체계로는 한국전력의 부채와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밀양 송전탑 건설 등 현안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부담이 해마다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기료 추가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잇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한전은 지난 2008년 이후 5년 연속 적자가 발생해 재무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됐다. 2007년까지는 흑자기조가 유지되며 부채비율이 50%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33%를 기록했고 올 2분기 기준 142.6%를 기록했다. 올해 한전의 예상 영업이익이 약 1조원 가량 적자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실시된 국무조정실 종합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공기업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덕적 해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공공기관들이 낸 재무관리계획에 뼈를 깎는 자구책은 없고, 손쉬운 요금인상만 제시되어 있는 것은 결코 국민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총부채가 493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이들 기관 중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전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요금인상을 통해 재무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외에도 한국도로공사는 경차 할인율 인하, 장애인 할인대상 축소, 출되근 시간 할인율 축소 및 도심외곽순환도로 유료화 등을 통해 135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인상(’14년 2.8%, ’15년 2.6%, ’16년 2.6%)하기로 되어 있고 한국가스공사도 도시가스 원료비연동제를 시행, 매년 요금인상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원인 중 요금이 낮아 부채가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과 요금인상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은 외면한 채 손쉬운 요금 인상으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전의 경우, 높은 임금체계는 차치하고서라도 3년간 직원복지 지원으로 1조 895억원을 사용(성과급 포함)했고, 직원들에게 한도액 없이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도 하루 이자만 32억원이지만, 성과급으로 4년 간 2,389억원이나 지급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부채가 2009년 3조원에서 2013년 14조원으로 4년간 4배 넘게 불어났는데도 사장 연봉은 1억8,533만원에서 2억 6,260만원으로 42% 나 상승했고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공기업들이 빚을 줄이겠다고 낸 자구계획이 고작 부동산이나 자회사 매각 등 손쉬운 구조조정이고 복지와 성과급 축소 등 양심 있는 자구책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신의직장’이라는 이름 그대로 누릴 것은 누리고 적자는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서 메우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이런 상황임에도 부채가 심각하니 공공요금을 올려 부채를 줄이겠다는 주장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저항만 불러올 것“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을 전면 연기하고,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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