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지방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방향 및 계획 전달
현장중심 규제개혁 실무교육 실시
김형만 기자  | 입력 : 2014/04/28 [12:15]
예천군(군수 이현준)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능동적인 규제개혁과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확산시키기 위해 28일 군청 회의실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손톱 밑 가시’로 존재하고 있던 각종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군정 전 분야에 능동적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군이 최근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에 돌입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자치법규정비 ▲규제시스템 개혁 ▲수요자중심 규제개혁 ▲조직역량강화 ▲규제투명성 강화 등이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 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규제개혁위원회를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해 각종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검토는 물론, 기존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던 위원회를 정례화함으로써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군 관계자는 “공익을 위한 규제는 지켜나가되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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