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구청장 강대식)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동구청은 최근 정부 주요시책인 규제개혁(제도개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5년도 규제개혁(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 상공인 대표, 법률전문가, 규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지난해 규제개혁추진단을 발 빠르게 구성한 동구는 대기업 및 대단위 공단이 없는 지역특성을 감안해 ‘소상공인 및 생활규제 개혁’에 초점을 두고 ‘찾아가는 규제개혁상담실’ 등을 적극 운영하여 237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했으며, 구 소관 81건 중 54건(66.7%)을 해결(수용)한 것을 비롯, 중앙부처 소관 등 91건을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주민과 법인단체와 일수 있었던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조직되어왔던 건축 관련 민원 심의위원회(가칭)를 없앴다. 이 조치로 지자체장의 단독 결정만으로도 충분한 민원 해결을 심의위라는 중간 단계를 더 거치면서 일었던 시간 낭비를 줄이고, 주민 갈등 여지도 줄였다.
 
동구청은 정부출범 3년차인 올해가 규제개혁(제도개선)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해로 확정하고, 특히 규제개혁을 ‘규제완화’로 오해하지 않고 필요한 곳의 규제(제도)는 강화(개선)하고, 불필요한 곳의 규제는 완화해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 ‘규제 명품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강대식 동구청장은 “올해에도 수요자 및 현장중심의 과제발굴을 지속 추진해 기업애로 해소 등을 통해 성과중심의 구정추진을 도모하겠다”며 “훌륭한 음악가라 할지라도 낡은 현으로 된 거문고를 가지고 좋은 음악을 낼 수 없다(解弦更張)”는 옛 고사처럼 ‘구민중심, 기본이 바로선 강한 동구’를 위해 정책과 제도를 바르게 고치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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