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공공병원인 대구의료원이 최근 간호인력 부족으로 다음달 1일부터 ‘호스피스 병동’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지난 27일 이 같은 철회했지만 향후 인력수급 계획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은 언제든 재현될 우려가 크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설립 100주년을 맞았던 대구의료원은 지난 9월 23일 그동안 독립적인 병동으로 운영되어오던 호스피스 병동에 대해 간호 인력 부족으로 관련법(암 환자 관리법)에서 정한 간호 인력을 충족할 수 없어 새 인원을 충원할 때까지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었다.

지난 2008년 6월 14개 병상으로 개설한 호스피스 병동에는 그동안 간호사 7명이 3교대로 근무했으며 연평균 하루 입원 환자는 12명이다. 관련법상 이 호스피스 병동은 최소 6명의 간호 인력을 갖춰야 하나 1명이 부족한 상태였다. 상시적 간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대구의료원이므로 호스피스병동 운영 잠정중단은 사실상 시설 폐쇄로 인식됐다.

대구의료원의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는 호스피스 병동을 확대 운영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고 공공의료를 추구해야 할 시립의료원이 앞장서서 공공의료를 훼손하려고 한다는 비난이 쇄도했고 이에 결국 대구의료원은 기존 의료원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호스피스 병동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대구의료원의 호스피스 병동 유지는 기존 인력을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동 배치하는 미봉책이라서 언제든지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의료원(498병상)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현재 192명으로 병상 수 기준으로 볼 때 병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201명)에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대구의료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대학병원급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나 시의 도움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 인력을 호스피스병동으로 이동 배치하면 그만큼 의료원 전체 인력풀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대구의료원이 폐쇄 결정 이후 곧바로 철회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폐쇄 며칠 만에 폐쇄를 철회할 정도였다면 대구의료원이 호스피스 병동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만큼 사전 노력을 경주했는지 반드시 되돌아보길 바란다”면서 “호스피스 병동을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이 포기한다는 것은 어떤 해명과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또한 “대구의료원 호스피스 병동 문제는 지방의료원이 처한 구조적이면서 실제적인 문제인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핵심으로 간호인력 수급 등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정부와 지방정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아울러 “이번 사건을 일종의 해프닝으로 보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대구의료원, 대구시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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